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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새창

    [요약]- 리얼미터는 ‘헌법 개정, 공감 69.8% vs 비공감 12.5%’ 기사에서 국민 10명중 7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현행 헌법을 시대적 상황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내용 소개·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20대 국회 개원사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 개헌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69.8%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12.5%)의 5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름’은 17.7%※ 모든 지역 및 계층에서 ‘공감’ 응답이 우…

    김재연(kncpc1) 2016-06-19 19:49:11
  • 브렉시트(Brexit)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 한-영 FTA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제시· 영국의 EU 탈퇴 논의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EU 경제 침체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심화※ 영국은 EU 회원국 중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장 많은 역외…

    김재연(kncpc1) 2016-06-14 17:47:51
  •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권고 새창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권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실효적으로 예방․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것과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의 유인이 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조선‧철강‧건설플랜트업 하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근로자뿐만 아니라 원청 근로자, 인사담당자까지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

    김재연(kncpc1) 2016-06-07 09:49:48
  • 미세먼지 시달리는 한국 -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 새창

    [요약]- 연합뉴스는 ‘미세먼지 시달리는 한국 - 공기질 180개국 중 173위’의 기사에서 봄철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면서 우리나라의 공기질(Air Quality) 수준이 전 세계 180개국 중 최하위권인 173위로 조사됐으며, 공기질, 기후와 에너지, 산림자원 등 전반적인 환경성과지수 역시 갈수록 후퇴하면서 중하위권으로 평가됐다는 내용을 전달·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Environmental Performance Index) 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공기질 부…

    김재연(kncpc1) 2016-05-22 20:08:06
  • 반복되는 규제회피 스캔들 - 관심은 미래차로 이동 새창

    [요약]- 삼성증권은 ‘반복되는 규제회피 스캔들 - 관심은 미래차로 이동’ (2016.4.21.)에서 미쓰비시자동차의 조작은 일본 내 경차에 국한되어있다고 밝혔고, 미쓰비시의 주력시장이 현대/기아차와 크게 시장이 겹치지 않아 동 이슈로 현대/기아차의 반사이익은 크지 않을 전망· 일본 자동차 6위 업체인 미쓰비시는 4/20일에 지난 3년간 경차 62.5만대에 대해 연비테스트 결과 조작이 있었다고 시인※ 지난 3년간 타이어저항과 공기저항 수치를 조작하여 연비를 과대 계산, 당국에 보고 ⇒ 2013년 6월부터 생산된 ‘eK 왜건(eK W…

    김재연(kncpc1) 2016-04-25 18:10:30
  • ‘한국판 양적완화’도입 시 채권시장 영향력 분석 새창

    [요약]- 삼성선물은 ‘한국판 양적완화 도입 시 채권시장 영향력 분석’에서 ‘한국판양적완화’는 금리인하가 아닌 필요한 곳에 유동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미로, 시장 전반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타국의 양적완화와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이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 시나리오 ①한국은행의 산금채 대량 매입 → 산업은행의 회사채 매입 → 비우량 회사채 금리 하락 → 회사채 강세(신용완화 효과) → 자산 왜곡 현상 발생 → 국채 금리 현 수준 유지 or 상승※ 시중 유동성 총 합에 대한 균형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금리가 크…

    김재연(kncpc1) 2016-04-18 21:21:23
  •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핀란드 경제의 장기침체와 구조개혁 새창

    [요약]- 핀란드 경제는 2012~15년 기간 중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는데, 장기간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것은 경기침체의 원인이 복합적이며,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 인구 540만 명의 핀란드는 북유럽의 전형적인 복지국가로 국가경쟁력, 사업환경 지수 등에 있어 양호한 평가를 받아왔으나, 2012년 이후 4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리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 중 가장 장기간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음· 핀란드 경기침체의 특징은 매년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크지 않으며, 대외수출의 호조가 내수침체를 상쇄하는 남유럽 국가(그…

    김재연(kncpc1) 2016-03-15 09:27:17
  • 20대 총선 유권자 핵심의제 새창

    [요약]- 2015년 11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3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전문가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016년 2월 20,21일에 걸쳐 19세 이상 남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 정책수요조사 결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해서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6.2%)’,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4.6%)’, ‘공직자 부패척결(14.5%)’, ‘복지갈등 조정(13.3%)’, ‘지방경제 활성화(9.6…

    김재연(kncpc1) 2016-03-06 20:13:20
  • 중국 경제 전망 새창

    [요약] - 고조되고 있는 금융시장 전반의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2015년 중국 경제는 6.9%의 GDP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연착륙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음. 하지만, 분기별 성장 모멘텀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 경제가 구조적인 성장세 둔화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 중국 경제의 연착륙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 구조 리밸런싱 작업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점도 두드러짐. ※ 2015년도 3차 산업의 성장률 (11.7%)은 1,2차 산업의 성장세를 크게 앞지르면서, GDP 비중 …

    김재연(kncpc1) 2016-02-22 02:05:46
  • 정부‘인력수급전망’에 따른 공대 증원, 타당한가? 새창

    [요약] - 우리나라 대학 학부과정 공학 전공자 비율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이미 높은 편에 속함· 우리나라 공학전공자 비율은 23.9%로, 대학 졸업자 4명 가운데 1명은 공학 전공 졸업자이며, 이는 자연과학 전공자(11.7%)의 2배, 사회/행동과학 전공자(4.5%)의 5배 이상인 규모임 ※ 중국(31.4%) 다음으로 높은 수치로, 미국(4.5%), 영국(6.3%)은 물론 독일(13.3%), 일본(16.6%)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 영국, 미국, 인도는 기초과학 분야로 볼 수 있는 자연과학 전공자가 공학 전공자보다 2.…

    김재연(kncpc1) 2016-01-31 20: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