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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름드리 게시판 내 결과

• 브렉시트(Brexit)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새창

  [요약]-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에서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우리나라는 FTA를 포함한 영국 및 EU와의 경제관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한-EU FTA의 재협상 시 보상문제 △원산지 누적의 허용 여부 △ 한-영 FTA 협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 제시· 영국의 EU 탈퇴 논의는 전통적으로 대륙과의 통합에 회의적인 국민정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EU 경제 침체와 난민사태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심화※ 영국은 EU 회원국 중 역내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가장 많은 역외…

  김재연(kncpc1) 2016-06-14 17:47:51
•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권고 새창

  [요약]- 국가인권위원회는 ‘하청근로자 산재예방 제도개선 권고’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내하청근로자의 산업재해 위험이 실효적으로 예방․관리될 수 있도록 현행 산업안전보건법령을 개정할 것과 사업장의 산업재해 미보고 관행의 유인이 되고 있는 산재보험요율제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조선‧철강‧건설플랜트업 하청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14년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청근로자뿐만 아니라 원청 근로자, 인사담당자까지 하청근로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비해 더 위험하고 유해한 업…

  김재연(kncpc1) 2016-06-07 09:49:48
•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맞이할 세상은? 새창

  [요약]- SK증권은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맞이할 세상은?’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로 수출업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그의 공약을 살펴보면 헬스케어와 방산업종(중장기적 관점)등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 제시· 트럼프의 인기 비결① 미국 경제성장의 둔화 ※ 퓨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경제상황 을 묻는 설문에서 응답자의 46%가 50 년전보다 미국 경제가 악화되었다고 평가 ⇒ 1960년대와 1980년대를 놓고 현재와 비교를 하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31…

  김재연(kncpc1) 2016-06-04 21:01:39
• 20대 총선 유권자 핵심의제 새창

  [요약]- 2015년 11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전문가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3차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전문가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2016년 2월 20,21일에 걸쳐 19세 이상 남녀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 정책수요조사 결과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의제에 대해서는 ‘서민 살림살이 질 향상(16.2%)’, ‘일자리 등 청년문제 해소(14.6%)’, ‘공직자 부패척결(14.5%)’, ‘복지갈등 조정(13.3%)’, ‘지방경제 활성화(9.6…

  김재연(kncpc1) 2016-03-06 20:13:20
• 미리 보는 20대 총선 전망 - 1996년·2008년 모델 중 어느 쪽으로 새창

  ​[요약]- 정당 지지율로 전망하는 20대 국회의원 총선· 소선거구제와 지역주의가 작동하는 한국 선거에서 정당 지지율은 매우 중요 ※ 지역적으로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조차 정당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경우 당선자의 정당 깃발이 달라질 수 있음 ①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정당 득표율에서 열린우리당은 38.3%였고 한나라당은 35.8%였음. ⇒ 열린우리당은 사실상 지지율에서 앞서며 제1당이 되었고 과반 정당(152석)이 되었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정당 득표율이 더…

  김재연(kncpc1) 2015-11-10 18:39:49
• 2016년 경제 전망 새창

  [요약] - 2016년 글로벌 경제 역시 저성장 기조, 뉴노멀 국면의 연장선으로 판단되는데, 저성장 기조하에서 소순환상의 짧은 사이클을 기대· 2016년 글로벌 교역규모 시나리오를 결정할 변수 ① 미국 경기사이클과 금리정책 ※ 2016년 글로벌 경기, 특히 선진국 경기사이클은 상고하제 사이클 예상 ※ 미국의 경우 소비와 투자사이클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세를 기대 ⇒ 유가하락, 고용회복 및 가계 자산 증대가 소비사이클 회복세를지지할 전망 ⇒ 주택경기도 미국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요인인 동시에 금리인상 사이클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

  김재연(kncpc1) 2015-10-21 15:00:22
• 2016년 정부예산안 및 분석 새창

  [요약]- 총수입은 391.5조원(’15예산 대비 2.4%), 총지출은 386.7조원(’15예산 대비 3.0%)·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세는 ’15년 본예산 대비 0.9% 증가· 기금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증가(7.0%) 등으로 5.6% 증가- 분야별 재원배분· 사회분야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투자 확대· 경제분야는 성과중심으로 효율화하고 핵심역량 위주 지원[comment]- KDB대우증권은 ‘한국 2016년 예산안’ (2015.9.9.)분석보고서에서 2016년 정부 예산안, 적자에서 균…

  김재연(kncpc1) 2015-09-20 20:24:09
• 글로벌 3대 고용현안과 B20 경제계의 정책 건의 새창

  [요약]- B20 경제계는 3대 글로벌 고용현안으로 ①지속적인 실업률 증가 ②청년 실업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저조 ③신기술 발전에 따른 기술 불일치(Skills Mismatches) 문제를 제기​※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er (2015.9)· 글로벌 고용현안 해결을 위해 B20 경제계는 ①고용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 구축 ②청년 및 여성 고용률 제고 ③기술 불일치 해소를 목표로 정책 건의안을 제시 시​※ 출처 : B20 Employment Task force Policy Pap…

  김재연(kncpc1) 2015-09-09 14:28:21
• 희망 정년은 65세 실제는 50세 ‘OUT’ 새창

  [요약]- 매경이코노미는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과 손잡고 전국 20~5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진행· 희망하는 정년 나이와 체감하는 정년 나이※ 희망하는 정년 나이는 65세(36.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70세(32.1%)라는 답변도 그에 못지않았는데 비하여 60세에 은퇴하고 싶다는 응답은 12.5%에 그침. 반면 실제 체감 정년은 50~55세라는 응답이 38.9%로 가장 많았으며 60세 이상이란 응답은 17.8%에 불과. ⇒ 70대가 돼서야 비로소 노인이라 생각하고 일도 그 언저리까…

  김재연(kncpc1) 2015-09-01 21:20:05
• 캥거루족의 실태와 과제 새창

  [요약]- 대졸자 청년의 51.1%가 캥거루족이며, 부모와 동거는 하지만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비도 드리지 않는 캥거루족의 비율이 높아 우리나라 캥거루족은 주거의존적인 특징을 보임. ※ 캥거루족은 부모에 의존적인 성인 자녀를 의미하는데, ① 부모와 동거하면서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Ⅰ형), ② 부모와 동거하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도 주지도 않는 경우(Ⅱ형), 또는 ③ 부모와 동거하지 않지만, 가족(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Ⅲ형)로 정의① 캥거루족의 실태 · 부모와 동거하면서 용돈을 받 는 캥거…

  김재연(kncpc1) 2015-08-19 13: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