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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1,295 (122 페이지)

  •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 담론 아니다

    • 김영욱
    • 가천대학교 연구교수
    • 2015년 04월 16일
    지난 7일 보수·진보 토론회가 열렸다. 개혁적 보수를 표방하는 국가미래연구원, 합리적 진보를 내건 좋은정책포럼이 각각 나섰다. 멍석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깔았다. 올해 처음 개최한 ‘…

  • 선망하는 교수직함, 멸시당하는 교수사회

    • 김진해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장
    • 2015년 04월 15일
    교수 수난시대다. 요즘 언론에 걸핏하면 등장하는 것이 교수 성희롱 사건에다 연구비 횡령사건이다. 직업이 교수인 사람들 대부분이 창피해한다. 뭔가 모멸당하고 약간은 화가 난다는 감정…

  • 429 재보궐 선거와 정치 재편성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15년 04월 12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이 창출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은 민심을 얻고 이를 토대로 정국 운영의 동력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정권 중반기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

  • 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개혁 방안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5년 04월 12일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

  • 제주도는 전기차의 메카가 될 수 있을까?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이 올해 50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정부는 지난해 말 ‘전기자동차 상용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전기차 보급 20만…

  • 정책실패, 그 책임은?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GFIN 이사장
    • 2015년 04월 09일
    ① 임진왜란과 어전회의 1591년 3월. 조선왕조의 조정에서는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관료가 선조에게 중대한 보고를 하는 어전회의(요즈음의 국무회의)가 있었다. 일본이 조선침략을 준…

  • 한국 복지, 페로니즘의 입구에 서다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15년 04월 07일
    올해 복지예산 116조원은 국가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정부정책의 최소 3분의 1은 국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도모하는데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다. 얼마나 큰 금액인지 …

  • 구국에 앞장 선 여성들

    • 정현주
    • (사) 역사ㆍ여성ㆍ미래 상임대표
    • 2015년 04월 03일
    1898년 북촌여성들의 중심이 되어 발표한 ‘여권통문’은 한국의 여권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들은 여성도 남성과 같은 인간이므로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

  • 김영란법의 재해석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5년 03월 25일
    부패방지법의 성격을 띄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속칭 김영란법, 이하 김영란법이라 함)이 3월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을…

  • 정책실패, 그 책임은?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GFIN 이사장
    • 2015년 03월 22일
    ① 임진왜란과 어전회의 1591년 3월. 조선왕조의 조정에서는 황윤길과 김성일이라는 관료가 선조에게 중대한 보고를 하는 어전회의(요즈음의 국무회의)가 있었다. 일본이 조선침략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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