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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370 (30 페이지)

  • 관치금융과 국유화, 그리고 경제민주화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9월 21일
    1. 관치금융의 폐해는 계속된다. “관치금융이란 정부가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정부가 금융기관을 장악해 왔다. 1961년…

  • 주택분양보증 민간개방, 과연 국민을 위한 일인가?

    • 권대중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장명예회장,(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 2016년 09월 20일
    Ⅰ. 서론지난 9월 12일 한반도를 덮친 사상 초유의 지진은 한반도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에 ’9·12 지진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등 국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의 …

  • 대한민국의 우화(寓話),권력게임을 보는 민심

    • 유연채
    • 前 KBS정치부장, 워싱턴특파원
    • 2016년 09월 15일
    지난여름 국민들을 무던히도 괴롭혔던 폭염이 가을바람에 밀려나고 있다. 어김없는 자연의 순환 속에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를 또 한 번 깨닫는다. 기다리면 된다, 걱정하지마라, 그것은 …

  • 고위공직자들은 책임회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 김동원
    • 전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 2016년 09월 11일
    “한진해운 사태에 정부는 없었다” 날이 갈수록 진정되기는커녕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우울하다 못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

  • 희화화되는 경제민주화

    • 최정표
    • 건국대학교 교수, (전)경실련 대표
    • 2016년 09월 07일
    바야흐로 선거철이 다가오는 모양이다. 경제민주화라는 담론이 자주 언론에 등장하는 것을 보니 내년 대선에도 한번 써 먹어 보자는 속셈인 것 같다. 지난번 대선에서 톡톡히 재미를 봤…

  • 더민주 전대, 제3지대 만들어 주나?

    • 황희만
    •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대우교수, 前 MBC 부사장,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 2016년 08월 28일
    당의 이름은 정당의 얼굴이고 지향하는 바 일 것이다. 그러나 당명과 정당의 실체와는 어떤 관계인지 헷갈릴 경우가 많다.‘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함께 하고 함께 가자는…

  •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7월 31일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화…

  • 경제민주화 목적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 2016년 07월 19일
    20대 국회의 일부 의원들이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의 권리행사를 강화하는 요지의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 이사 선임에 있어서의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주주총회 전자…

  • 한국인에 대한 선진 국민 이미지, 누가 만들었나? - 예술인들의 삶은 희생이다.

    • 전완식
    • 한성대 ICT디자인학부교수
    • 2016년 07월 13일
    대한민국의 국가이미지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좋아졌다는 평가를 듣는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 축은 문화예술인들이 담당했음을 자부한다. 그러나 성과의 뒤안길에는 영광만 있는 게 아…

  • Brexit : 국민투표이후의 영국을 바라본다.

    • 신용대
    • 국가미래연구원 연구위원, 前 건국대학교 석좌교수
    • 2016년 06월 15일
    6월 23일로 예정된 영국의 국민투표일이 가까이 닥아 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영국으로 쏠리고 있다. 영국정부와 IMF, OECD 등 국제기관들은 영국의 EU탈퇴(Brexi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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