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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370 (32 페이지)

  • 검찰의 과도한 재량 수사,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2월 01일
    < 검찰 수사의 과도한 재량성 사례 > 너무 중요한 비리 내용인데도 수사하지 않는다. 1997년 10월 7일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다. DJ가 동…

  • 경제귀족 대기업, 경제민주화를 해친다.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6년 01월 13일
    1. 경제귀족으로서의 대기업의 지위 민주주의가 개인적 자유와 사람 사이의 평등을 핵심 요소로 하듯이, 경제민주화도 경제행위의 자유와 거래관계에서의 평등을 핵심으로 하므로 대기업과 …

  • 국미연 민생지수 동향으로 살펴본 민생 살리기 전략

    • 김상봉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2016년 01월 05일
    국가미래연구원은 2013년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민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8월에 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 시리즈에서 민생분야를 민생지수의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

  •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지배구조, 무엇이 문제인가?

    • 오성근
    •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2015년 12월 24일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을 둘러싸고 논란은 무척 많다. 수익률 시비에서부터 기금운용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걸핏하면 시비가 걸린다.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기금을 끌…

  • [News Insight] 국민연금, 경기부양책 동원은 부당하다

    • 오성근
    •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2015년 12월 20일
    정부가 내년에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10조 원규모의 SOC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는 발표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물론 국민연금기금은 어딘가에 운용하지 않…

  • 국민연금, 경기부양책 동원은 부당하다

    • 오성근
    •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2015년 12월 20일
    .​다만 이러한 투자는 정해진 절차와 순서를 밟아 순리대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 이번과 같이 단기간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로 사용하는 것처럼 급하게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사안…

  • 초중등교육과 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수호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5년 11월 18일
    1.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우리 헌법을 살펴보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헌법 전문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

  • 국민연금, 수익률 위주 운용은 위험하다

    • 오성근
    •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 2015년 11월 01일
    자산부채관리를 상시화 체질화시켜야국민연금기금(이하 기금)의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일까? 연금지급불능사태일 것이다. 기금은 자산과 부채의 양면성을 가진다. 머물러 있는 동안은 자산이…

  •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

    • 김태우
    • 前 통일연구원 원장, 前 국방선진화추진위원
    • 2015년 10월 26일
    2015년 10월 19일 부산 앞바다에서는 수십 척의 함정과 항공기가 참가하는 관함식이 펼쳐졌다. 해군은 건국 50주년을 맞은 1998년과 건국 60주년인 2008년에 관함식을 가…

  • 전세값 상승에 서민들은 울고 있다.

    • 권대중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장명예회장,(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 2015년 10월 25일
    자고나면 올라가는 전세값!가을 이사철을 맞이하면서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은 지난 2009년 3월 이래 6년 7개월 째 연속 상승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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