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4,647 (394 페이지)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조정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5년 10월 22일
    최근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이중과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본 소송은 25개 납세자가 원고, 과세관청을 피고로…

  • 국회의원 수의 증원과 비례대표 확대가 절실하다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5년 10월 21일
    우리 헌법은 ‘대의제 원리’를 중요한 기본원리 중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대표를 뽑아 그 대표로 하여금 대신 국…

  • 노예근성의 일본인

    • 국중호
    •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
    • 2015년 10월 20일
    노예근성이란노예근성이라 하니 비하발언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은 일본 ‘의회정치의 아버지’ 또는 ‘헌정(憲政)의 신’이라 불리는 오자키 유키오(尾崎行雄) 씨가 『민주정치…

  • 정의(正義) - 1천만 관객의 사회심리

    • 김진해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장
    • 2015년 10월 20일
    1천만 영화 두 편 탄생최근 1천만 고지를 넘은 영화가 두 편 탄생했다. 영화 <베테랑>과 <암살>이다. <베테랑>은 정의로운 열혈 형사와 재벌 3…

  • 정치인과 경제민주화

    • 최정표
    • 건국대학교 교수, (전)경실련 대표
    • 2015년 10월 19일
    정치인은 경제민주화에 결코 나서지 않을 것이다.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말로는 외칠 것이다. 특히 선거 때는.정치민주화는 경제민주화와는 달랐다. …

  • 「9.15 노사정 대타협」, 문제는 실천이다

    • 이원덕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 2015년 10월 18일
    9월 15일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시장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의결하였다.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대타협에 성공한 것이다. 이 합의를 위한 한국노총의 중앙집행위원회 회의 과…

  • 면역력

    • 류영창
    • 대한건설진흥회 사무총장, 건설진흥공단 대표이사
    • 2015년 10월 16일
    면역력과 자율신경의 관계 예를 들어, 맹수 사냥을 할 경우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당치를 높여 순간 운동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교감 신경이다. 반면, 휴식이나 안정 상태에 작…

  • 지금 왜 기업구조조정인가

    • 김영욱
    • 가천대학교 연구교수
    • 2015년 10월 15일
    ㅊ매달 받은 월급으로 살림 살고 남는 돈은 저축한다. 이자 낼 게 있다면 그것도 낸다. 하지만 남는 돈보다 내야할 이자가 더 많다면? 살림 규모를 줄여 쓸 돈을 안 쓰는 게 일반적…

  • 미국이 긴축으로 돌아서는 날

    • 김정수
    • 무역협회 경제통상자문역
    • 2015년 10월 14일
    지난 9월도 Fed(미 연방준비위원회)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그 금리동결로 ‘상황이 종결’되지 않고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조그만 악재에도 금융시장이 출…

  • G2와 한국

    • 최영진
    • 연세대 특임교수, 前주미대사
    • 2015년 10월 14일
    미국과 중국은세계적으로 G2로 불린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국가가 되었다. 어느 한 쪽도 소홀이 할 수 없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만 G2 중 한나라와 군사동맹을 맺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