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면 국민혁명 일어난다 > News Insight

21C는 변화의 시대다. 정치 환경은 더 급변 중이다.

스마트폰이 기존의 여론형성과 선거운동의 양태를 완전히 바꿔 놨다. 국민의 주권 의식이 짱 강해졌다.

주권은 확실하게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분명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몇가지 현실적 사례를 보자. 우선 With King이 Without King으로 변했다. 대통령이 무소불위로 다 할 수 있던 시대는 20C 말 DJ 때까지이다.

왕궁이었던 청와대가 사라졌다. 5천 년만의 대변혁이다. 권력자 누구도 잘못하면 숨을 수도, 감출 수도, 피할 수도 없다.

30-40년 정치 경륜에 3수, 4수 하지 않고도 정치 입문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된다. 0선의 20-30 대가 당 대표되는 사례도 양 당에서 다 나왔다. 최고 당직이 당 부대변인인 이가 당 대표와 총리를 했던 사람을 후보 경선에서 물리친다.

5선 이상의 중진 중에 계파 계보를 이루는 사람이 없다.

호랑이 굴에 호랑이가 없다. 거목들이 즐비하던 자리에 잡목만 무성하다. 정치는 없다. 정치 예능 즉 말장난만 있다.

당 대표와 당 지도부의 대표성이 도통 보이지 않는다. 선출해 놓고 임기 중에 끌어 내리는 것이 정의로 통한다.

리더도 리더십도 리더의 권위도 없다. 승복도 없다.

핵심 당원이라 해도 주변 사람은 고사하고 자기 가족도 설득하기가 힘든 세태다. 부인 따로, 자녀 따로 각자 투표한다.

당원보다는 지지자 확보가, 선거운동보다는 이슈별 시민운동이 효과적이다. 단톡방 활용이 최고다.

방문해주고 악수했다고 감격해 하는 사람은 없다. 정치인의 연설과 웅변은 로마시대 유물이다.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

국민 혈세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임을 알기에 그것을 대통령 은전으로, 국회의원 업적으로 생각하고 감지덕지해 하는 국민도 이제는 없다. 국민도 알 것은 다 알아버린다.

부산, 경남. 울산 시도지사에 민주당 출신이 전부 당선된다.

광주에서 지방선거와 민주당 지도부 선거 투표율이 30%대로 전국 최하위였다. 지역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권당이 비대위의 비대위의 비대위를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호남출신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않는 것도 대변화다. 광주 국회의원 8명 중 7명, 전남 10명 중 6명이 초선이다. 386이 후배들을 키워 내지 못해 운동권이 단종되었다. 정치 환경에 대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 때, 중진국 때, 선진국 때 태어난 세대가 공존하는 세계 유일의 나라다. 4차 산업 혁명과 함께 5차 산업 혁명 즉 우주산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나라다. 세계 10위 경제 강국이고 세계 6위 군사력 대국이다. 산업 기술 선두국가이고 세계 대중문화의 중심국이다. 정치와 정당은 3류지만...

정치가 변할 차례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당이 변해야 하고, 그 다 먼저 정치인들이 바뀌어야 한다. 선거 때마다 물갈이를 해왔다. 때로는 20%부터 많게는 60%까지.

속에 건더기가 상해 있으면 국물을 백날 갈아 봐야 소용없다. 한번  국 그릇을 통째로 갈아야 한다. 지금이 그 적기다.

내가 주목해온 외국의 사례를 본다. 토니 블레어가 제3의 길로 대변화를 모색했다. 과격하고 급진적인 노동당 정책에 합리적 보수당 정책을 대폭 수용했다. 왜? 국민이 원하니까.

클린턴은 대선 3패의 고리를 민주당 지도자 연석회를 통해 끊었다. 노동과 재정 정책 등에 있어 인기 영합을 수정했다.

16년 집권의 메르켈이나 전통의 극좌 극우 기득권 세력들을 물리치고 집권한 마크롱의 공통점은 기존 정치 행태를 깼다는 점이다.

앙시앙 레짐 파괴다. 국민과 정치의 합작품이다.

1년 반 뒤가 22대 총선이다. 그 전에 우리 정치권은 스스로 변해야 한다. 

그것도 서둘러야 한다. 국 그릇을 통째로 가는 대변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아니면 국민의 바다가 격노해 배를 뒤집어 업을 것이다. 한 발 떨어져서 보니 보인다. 이런 후진 정치행태를 계속 두고 볼 우리 국민이 아니다.

우리 정치에서 제3당 혹은 소(小)정당은 대선이나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우선 언론이 3위 후보나 3당 이하는 묶어서 2-3 일에 한 번 대충 다뤄 준다. 보도가 후보와 정당을 더 왜소하게 만든다. 변방에 고착시킨다. 또 정치자금 배분이 3당 혹은 신당에 절대 불리한 구조다. 전체 정치자금 중 50%는 국회의석 20석 이상의 교섭단체에 배분하고 나머지 50%도 전체 의석수와 각 정당의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철저하게 부익부 빈익빈 구조다.

이 모든 것을 개선할 입법권을 양당이 독점하고 있다.

이런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박찬종, 조순, 손학규, 안철수, 이인제 같은 아까운 정치 거목만 양산할 뿐이다.

다만 지금은 환경이 다르다. 우선 국민이 기득권 정당에 분노하고 있다. 그 분노는 정당하다. 정치권이 국가나 국민의 미래에 대한 고뇌는 고사하고 자기 당 내부 앞가림도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3당이 코마(coma), 다시 말해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신당 창당이 급물살을 탈 수 있는 환경이다.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시민혁명의 전야 같다.

그러기 전에 변해야 한다. 우선 전문화 세분화 된 세상에 맞게 다양한 정치인 충원을 해야 할 것이다.

1/3이 검·판사와 변호사 출신으로 채워져서는 안된다.

4차 산업 혁명을 주도할 다양한 분야 과학자와 미시 거시,통상, 금융전문가와 중견 중소 대기업의 현장 경제인,복지와 환경과 노동, 문화 예술 체육과 외교 안보까지, 또 수많은 취약 계층 대변자까지 대표성 있는 사람이나 전문가를 대거 진출하게 해야 한다. 브로치나 머리핀 같은 구색용 말고 진정으로 국정을 주도할 세력으로...

후보 공천은 4년 내내 준비하고 슈퍼스타 K나 미스트롯 방식으로 공개, 투명, 대중성 있는 방식으로 선발해야 한다. 영남 호남이니까,

청년이고 노인이니까, 노동자고 기업인이니까 우리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은 구태정치다. Catch All Party를 지향해야 한다. 당 지도부를 스위스 대통령식 3개월 순환제인 7인위를 고려해 봄직도 하다.

요즘 세상에 정당에 대표 인물이 어디 있고 최고위원의 최고는 또 뭐란 말인가. 권위주의 상징인 대변인제는 폐기하고 대청인제를 운영함이 훨씬 국민 친화적이다. 어떤 머슴도 사랑방에 앉아서 주인을 부르는 경우는 없다. 여야 의원이 주민을 찾아가는 서번트 정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치인은 도태시키는 것이 주권재민이다.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와 정보화를 통해 우리는 자유와 풍요와 평화를 어느 정도 이룩했다. 이제는 국민의 행복을 저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 하는데 방해되는 비정상적인 요인들을 진단해 제거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일류 국가고, 선진 국가고, 정상국가 아니겠는가. 이런 나라를 정치와 정당과 정치인이 만들어야 한다. 정치인 스스로 못하면 국민이 혁명을 통해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