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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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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근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 금융당국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며,은행권 건전성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최근의 금융권 건전성 악화는 시장금리 상승으로 차입자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임. 특히 시장금리는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올라 단기간에 이전 수준으로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어 한계기업들의 부실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 또한 최근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이 높아진 데다, 9월에는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원금 · 이자 상환유예가 일단 종료될 예정이어서 주의가 필요함. 최근 국내은행은 수익성이 개선되고 건전성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 같은 요인들을 고려할 때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 최근 금융권 전반의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는 등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음.
- 국내은행의 분기별 연체율은 2022년 6월 말 이후 그간의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2023년 3월 말에는 2020년 6월 말 이후 가장 높은 0.33%를 기록하였음.
- 저축은행의 연체율도 2021년 12월 말 이후 상승세로 돌아서 2023년 3월 말에는 2017년 6월말 이후 최고치인 5.1%를 기록하였음.
- 신용카드사 연체율도 그간의 하락세를 마감하고, 2022년 12월 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음
►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권 건전성을 점검하고 각종 대책을 내놓는 등 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점검 결과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 안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음.
- 금융당국은 지난 5월 25일 개최된 “가계대출 동향 및 건전성 점검회의”에서 최근 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 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하였음.
-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6일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을 부과하고,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Stress Capital Buffer) 도입도 추진하기로 하였음.
*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5월 24일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적립수준을 기존 0%에서 1%로 상향하기로 의결하였음.
► 이처럼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금융권의 건전성 문제에 대비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 금융 및 경제상황에 과거와는 구조적으로 다른 모습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어 본고에서는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은행권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논의하려고 함.
► 최근 금융권의 건전성이 악화된 것은 경기침체에도 원인이 있으나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 등 차입자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21년 4.1%, 2022년 2.6%를 기록하였고, 2023년에는 1.3%로 전망되는 등1) 하강세를 보이고 있어 가계와 기업 등 차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장금리(국고채 3년물)는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11년 이상 장기 하락세를 보이다가 2020년 7월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으며 최근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나 저점 대비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시장금리 상승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 따른 이자 비용도 증가하여 차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 특히 최근의 금리 상승세는 짧은 기간에 높은 상승률을 보여 기업들이 고금리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데다,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거나 복귀가 어려울 수도 있어 한계기업들의 부실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지난 20여 년간(2003.1~2023.5) 국고채 3년물(월별) 금리 추이를 살펴보면 대체로 내림세를 보이는 가운데 두 번 정도의 추세적 오름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05. 5월부터 ’08. 7월까지인데 ‘05. 5월 3.71%였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08년 7월 5.96%로 정점을 기록하고 5개월 만인 12월에 원래 수준에 근접한 3.97%로 낮아짐.
- 두 번째는 ’20.7월부터 ’22.10월까지인데 국고채 3년물 금리가 ’20.7월 0.83%에서 급격히상승하여 ’22.10월 4.24%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다소 하락하고 있으나 원래 수준으로 복귀하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 즉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금리 상승기에는 3년 정도의 긴 기간 동안 금리가 서서히(약 60.6%)상승하여 기업들이 고금리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정점 이후 단기간에 원래 수준으로 하락하여 차입자들의 금리부담이 이전 수준으로 줄어듦.
- 그러나 최근의 금리 상승기에는 약 2년 3개월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금리가 큰 폭으로(약 410.8%) 올라 기업들의 금리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데다 단기간에 금리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하락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워 한계기업의 부실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짐.
► 한편, 최근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높아졌는데,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며 이들이 버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2)의 비중은 2014년 이후 26~28%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8년 이후 30%를 상회하고 있으며 2022년 35.1%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30.9%)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함.
► 또한 COVID-19에 따른 금융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2020년 4월부터 운영되어 오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 중 상환유예가 올해 9월 종료될 예정이어서 은행권의 자산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3월 말 현재 상환유예 지원대상 여신은 전체 잔액(85.3조원)의 7.7% 정도인 6.6조원이며,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해 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부실이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최근 국내은행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연체율 역시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앞서 제시된 요인들을 고려할 때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은행의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 건전성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은행 건전성악화에 잘 대비해 왔음.
- 그러나 앞서 본고에서 제시한 요인들로 인해 은행 건전성이 예상보다 더 나빠질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에 대한 대비책도 미리 마련하는 등 은행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국내은행들 역시 그간 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왔기 때문에 건전성 악화라는 상황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수익이 많이 늘어난 지금이 오히려 리스크를 축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전성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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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연구원, “2023년 수정 경제전망”, 2023.5.9
2) 외부감사대상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기준
<ifsPOST>
※ 이 글은 한국금융연구원(KIF)이 발간하는 [금융브리프 32권 12호] (2023.6.23.) ‘포커스’에 실린 것으로 연구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 |
- 기사입력 2023년06월25일 18시30분
- 최종수정 2023년06월25일 18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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