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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1,295 (123 페이지)

  • 최저임금제의 효과에 대한 최근 실증연구들의 정책적 함의

    • 남성일
    •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2015년 03월 12일
    -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상승시켜 근로자의 소득 증대 및 이를 통한 소비 확대를 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 반론은 주로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주…

  • 규제개혁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 심영섭
    •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2015년 03월 11일
    “규제완화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어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얼마 전 유승민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언급한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력의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 작업에 …

  • 여성근대의 시작, 1898년 여성인권선언 ‘여권통문’ 발표

    • 정현주
    • (사) 역사ㆍ여성ㆍ미래 상임대표
    • 2015년 03월 06일
    876년 운양호사건으로 조선은 반강제적으로 개항하였다. 이후 조선은 반봉건 · 반외세가 시대적 과제인 가운데 근대로 진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개화사상과 개화운동이 등장하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위헌성

    •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 2015년 03월 05일
    1. 공직자의 1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행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떠한 법익도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증여’ 행위까지 처벌하는 위헌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엄밀히 …

  • [특별 대담] 경직성 해소가 핵심이다

    • 김광두
    •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GFIN 이사장
    • 2015년 03월 03일
    김광두 교수.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가정교사’였다. 대선 때는 박근혜 캠프의 싱크탱크였던 국가미래연구원을 만들어 후보를 도왔다. 말하자면 현 정권 창출의 특1등 공신이다.대…

  • 복지지출의 성과관리 강화해야

    • 김승권
    •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
    • 2015년 03월 02일
    ■ 복지확충과 증세 논쟁최근 한국사회에서 복지확충과 증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이의 핵심은 두 가지 의견대립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국…

  • UN의 향후 15년간 개발목표와 한국형 복지국가

    • 최성재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좌교수,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2015년 03월 02일
    UN 총회 결의에 따라 세계역사상 처음으로 1995년에 네덜란드 코펜하겐에서 사회개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ocial Development)가 개최되면서 국…

  • 부산국제영화제의 불편한 진실

    • 김진해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장
    • 2015년 02월 27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축제 중 하나가 영화제다. 영화제는 국가의 영화산업을 견인하고 영화를 예술로 인식시키는 역할을 한다. 세계 최대의 영화제로 칸, 베를린, 베니스를 일컫는다. …

  • 글쓰는 어머니, 조선 여성지식인의 탄생

    • 정현주
    • (사) 역사ㆍ여성ㆍ미래 상임대표
    • 2015년 02월 27일
    최근 한국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서 남성의 진학률을 앞섰다. 오늘날 배움의 기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없다. 그러나 조선시대, 여성을 위한 학교교육이 전무했던 시기에…

  • 보이지 않는 정부혁신

    • 옥동석
    • 인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 2015년 02월 26일
    재정편법, 다양한 창작회계(creative accounting)의 활용민주화 이후 많은 정부는 재정총량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다양한 형태의 창작회계(creative accoun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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