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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4,670 (449 페이지)

  •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 권대중
    •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수,(사)대한부동산학회장명예회장,(사)한국부동산융복합학회 회장
    • 2014년 11월 27일
    ◈ “집을 줄테니 자녀3명 출산”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대선 때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냈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공약의 후유증으로 인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2012년 대선 때 …

  • 실업률 10.1%?

    • 금재호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 2014년 11월 27일
    ​​실업률 한계를 보완하는 세 가지 고용보조지표​정부가 이달부터 고용·실업 통계분야 국민체감을 높이기 위해 ‘고용보조지표’를 작성, 발표하고 있다. 종래 발표하던 실업률 통계가 현…

  • 특허를 통한 히든챔피언 감별법

    • 백만기
    •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회장
    • 2014년 11월 26일
    지금은 중소기업청으로 조직이 이관되었지만 MB 정부 말기 지식경제부에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 단위의 중견기업 전담조직이 설치되었다. 이는 우리 산업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극명하게 …

  • 최경환 경제팀의 오산

    • 국중호
    • 요코하마시립대 경제학 교수
    • 2014년 11월 26일
    씩씩한 최경환전임 현오석 경제수장이 맥못춘 이미지가 있었다면 지난 7월 들어선 최경환 수장은 씩씩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선량(選良)들 앞에서 한…

  • [IFS 기획] 국방획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4) -강소국 이스라엘의 효율적인 무기체계 획득전략 배우자 - -강소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국방강국이 되었나 -

    • 장영근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미사일센터장,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 2014년 11월 25일
    최근 방산물자의 납품비리와 국산화 개발하는 무기체계에서의 성능미흡 등으로 방위사업청의 방산물자획득사업은 된서리를 맞고 있다. 특히, 무기체계의 도입이나 국내개발에 의한 획득 관련 …

  • 『론스타 스토리』 - 제 1 부 ‘당시 외환은행은 과연 매각할 대상이었는가?’

    그날 우리는 ‘청천(晴天)하늘에 벽력(霹靂)치는’ 소리를 들었다 2003년 9월 어느 날 오후, 금융 전문 언론사를 경영하는 지인으로부터,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이런 청…

  • 저인망어업을 잘못된 규제로 죽이는 수산행정의 적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4년 11월 24일
    1. 저인망어업을 트롤어업과 불필요하게 구별하여 죽이고 있다. 수산업법은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 중 선박을 이용하는 어업으로 기선저인망어업(대형 및 중형이 있고 또 외끌이…

  • “간주임대료”의 종말(終末)을 고(告)하다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4년 11월 24일
    현행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대여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은 경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 기망적 경제거래가 국가경제를 좀 먹는다

    • 한만수
    •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변호사
    • 2014년 11월 23일
    최근에 언론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 사례가 눈길을 끌었다.사례 1: 볼트 빼먹은 터널공사 업체(조선일보 2014. 10. 10.자 1면)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도로의 터널 공사 과…

  • 재벌에게 애원하는 대통령

    • 최정표
    • 건국대학교 교수, (전)경실련 대표
    • 2014년 11월 23일
    재벌과 정부 누가 더 셀까. 정부가 당연히 더 셀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옛날에는 분명히 그랬다. 이제는 사정이 좀 달라졌다. 한국경제는 이제 재벌의 인질이 되었다. 그 비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