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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 목록

전체 4,625 (452 페이지)

  • 이제는 솔직하게 증세(增稅)논의를 시작할때다.

    • 오문성
    •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법학박사/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
    • 2014년 09월 16일
    정부는 9월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하여 현재 2500원하는 담배값을 2,000원 인상하여 4,500원으로 하고 이후 물가와 연동시키겠다는 담배값 인상(안)을 발표했다. 보…

  • 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 신광식
    •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 2014년 09월 15일
    친기업(pro-business) vs. 친시장(pro-market)친기업과 친시장은 다른 것이다. 친기업은 이미 시장에서 자리 잡은 기성 기업들(established firms)의…

  • 상고법원제, 과연 바람직한가

    • 임지봉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014년 09월 14일
    지난 6월 17일에 대법원장 산하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3심인 상고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법원과 별도의 상고심 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 상고법원이란 삼심…

  • 무엇이든 빌려보세요

    ‘♬ 내꺼 인듯 내꺼 아닌 내꺼 같은 너~ ♬’,우정과 애정 사이에서 일명 ‘썸타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사랑 방식을 표현해 큰 인기를 얻은 노래 ‘썸’의 가사 중 한 구절이다.이…

  • KB 막장드라마, 이제 그만

    • 김상조
    • 한성대 교수, 경제개혁연대 소장
    • 2014년 09월 11일
    이런 막장드라마가 따로 없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다. KB사태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신문지면에 자세한 기사가 나기도 했지만, 본방송을 놓친 분…

  • 올바른 노동시장 규제개혁 일부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정규직 보호의 완화부터 시작해야

    • 유경준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개발학과 교수
    • 2014년 09월 10일
    요즘 언론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정부 정책은 단연 규제개혁일 것이다. 규제개혁은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에서 성장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히 강조되었다. 물론 안전과 환경 등 세심…

  • 창의성, 그 무한 가능성의 세계

    • 우찬제
    • 서강대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 2014년 09월 05일
    구르는 돌멩이의 생명헬레니즘 시대 이후 인간을 두고 ‘호모 사피엔스 Homo Sapiens’라고 불렀다. 곧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뜻이다. 인간의 가능성은 생각에 달려 있다고 해…

  • 통일이 금방 이루어 질 것이란 기대?

    • 이영선
    • 前 한림대 총장, (사)코피온총재
    • 2014년 09월 04일
    1991년 초 독일의 통일 현장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통일에 관심이 있던 학자들로 구성된 방문단이었다. 그들 사이에 많은 대화가 오갔는데 유독 한반도에 통일이 언제 올 것인가…

  • 통일대박론·드레스덴 구상 관전법

    • 김태우
    • 前 통일연구원 원장, 前 국방선진화추진위원
    • 2014년 09월 04일
    헌법 제4조가 명시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3대 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첫째, 친통일적 국제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에서의 통일여건…

  • 대법원의 2대 적폐

    • 조대환
    • 법무법인 대오 고문변호사
    • 2014년 09월 02일
    1. 7년 동안이나 1심 재판하고 있는 태안기름 유출사고 피해배상 사건 “지난 2007년 12월 태안에서 기름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을 맞으면서 피해민 가운데 고령으로 사망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