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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32 (2 페이지)

  • 기본소득 : 개념 정립부터 하자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20년 06월 15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의한 언급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주도되어 온 무상복지의 실효성이 한계에 이르면서 또 다른 …

  • 　코로나 19 : 신속한 비상경제대책이 절실하다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20년 04월 07일
    지난달 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취임사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하면서 비로소 총선의 정당간 선거 아젠다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여당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정…

  • 2020년도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의 함정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19년 10월 14일
    심각한 경제상황을 반영한 초대형 슈퍼 예산으로서 513조원의 2020예산안은 그 규모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72조1천억 원의 대폭적 적자 재정이라는 것이다. 9.3%의 정…

  • 빚내서 복지지출 늘리기에 열중하면…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19년 06월 16일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소득주도성장정책(소주성)이 낳은 복지지출이 정부를 빚쟁이로 만들고 있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진 것도 아니어서 작년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비…

  • 국민연금 개혁은 보험료율 인상부터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18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가 작년 8월부터 1년여에 걸쳐서 마련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의 자문안에 기초하여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고 11월15일에 공식발표할일정을 잡았었다.그러나 공식 발…

  • 2019년 예산안: 혁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18년 09월 11일
    소득주도성장을 방어하기 위한 올해의 일자리추경에 이어 2019년도 470조5천억 원의 예산안이 국회에 회부되었다. 일자리추경의 경우와 다르지 않게 22%가 증액된 일자리예산을 포함…

  • 소득주도성장을 고용주도성장으로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18년 02월 11일
    지난 10월 기준 청년실업율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수준인 8.6%이고, 체감실업률은 21.4%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있고, 청년들의 아르…

  • 2018년도 예산, 성과가 안 보인다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17년 12월 12일
    지난 6일 국회에서 통과된 2018년도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내용면에서나 결정과정이 과거 어떤 예산 심의보다 혼란스러웠다. 특히 양당제 국회가 다당제화하면서 각 당의 이해관…

  • 할 일 많은 일자리예산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17년 09월 10일
    지난달 말 정부는 국회에 429조원의 소위 ‘일자리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요내용은 ‘문재인 정부 5개년 계획’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포…

  • 일자리만들기 법인세 인상?: 고용보험 경험료율제를 도입하자

    • 김원식
    • Georgia State University 객원교수, 건국대 명예교수
    • 2017년 08월 13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세제개편의 주요 목표는 일자리 만들기,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성, 세입기반 확충이다. 그리고 핵심적 내용은 법인세 인상에 있다고 본다. 법인세 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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