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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56 (6 페이지)

  • 429 재보궐 선거와 정치 재편성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15년 04월 12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만 권력이 창출된다.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은 민심을 얻고 이를 토대로 정국 운영의 동력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정권 중반기에 실시되는 재․보궐 선…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⑤정치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15년 02월 12일
    ‘증세 없는 복지’ 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집권당 지도부가 그 포문을 열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런 …

  • 민심 이반의 5단계 법칙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15년 01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3년차 국정 현안들에 대한 입장과 구상을 밝혔다. 모두 발언에서 ‘경제’ 42번, ‘개혁’ 24번을 언급했다. 이번 회견의 요체는 “강력…

  • 집권 2년차 정국과 한국 정치의 미래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14년 1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차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부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변수에 의해 국가 재앙 수준의 위기를 맞이했다.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

  • ‘통제 민주주의’ 위험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2014년 11월 16일
    정치권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발 폭탄이 떨어졌다. 헌재가 지난 10월 30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헌재 결정의 요지는 현행 …

  • 여야 대표 선출이후의 정국, 어디로?

    • 김형준
    • 배제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석좌교수(정치학),전 한국선거학회 회장
    • -0001년 11월 30일
    지난 4.7 재ㆍ보궐 선거이후 여야 모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했다. 보궐선거 참패이후 민주당은 새 원내지도부를 꾸렸다. 지난해 국회에서 민주당 입법 독주 당시 법사위원장을 맡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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