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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News Insight 목록

전체 21 (2 페이지)

  • 위민정책(爲民政策)의 세 가지 기준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8년 06월 25일
    지난 몇 개월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을 검토할 기회가 있었다. 백면서생으로 교과서만 읽던 나에게는 실제 민생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보고 평가하면서 과연 어떤 정…

  • 재정의 양날의 칼, win-win 전략은?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7년 03월 07일
    올해 경제 전망을 예측한 대부분의 연구소들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2% 초·중반 대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 전가의 보도처럼 여겨졌던 3% 성장이 무너진 것이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 2% 부족한 「재정건전화법」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6년 08월 21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7장 17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법은 부처 …

  •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5년 12월 14일
    지난 12일 어렵사리 파리협정문(O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는 199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특히 올해 당사국총회에 대한 세계적 …

  •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5년 09월 20일
    정부는 지난 9월8일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내년도 지출예산은 올…

  • 추경(追更)편성 관전법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5년 07월 09일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총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안이 의결되었다. 주요 핵심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추경 5조6천억 원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와 가…

  • 국가재정운영계획 이대로 좋은가?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5년 05월 31일
    지난 5월 20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최근 우리 경제의 동향 및 전망』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내수가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되겠으나 수출 부진이 지속되면서 …

  • 공무원연금 개혁안, 과연 "개혁”이라 말할 수 있나?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5년 05월 06일
    2014년 2월 25일부터 시작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지난 2일 여야 간 합의안 도출로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물론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국민연금…

  • 국민의 시선에서 본 공무원개혁 방안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5년 04월 12일
    새정치연합이 자체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지난 3월 25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주요 골자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은 지금보다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소폭 줄여 ‘더 내고 덜 받자’ …

  • [기획특집] 복지와 재정의 새 틀을 짜자- ③복지수준부터 합의해야

    • 김홍균
    •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 2015년 02월 10일
    한 동안 잠잠하던 증세 논의가 또 다시 거론되기 시작하고 있다. 요즘 언론들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빈도만 놓고 본다면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기세다. 늘어나는 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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