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미연 민생지수 동향으로 살펴본 민생 살리기 전략 > News Insight

국가미래연구원은 2013년 1분기부터 매 분기마다 민생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15년 8월에 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 시리즈에서 민생분야를 민생지수의 변수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각 지표마다 좋은 부분과 좋지 않은 부분들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제 이러한 민생이 좋아지기 위하여 민생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지표들을 어떻게 하면 상승시켜 민생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지에 대해 고민해 보자.

박근혜정부에서 민생지수는 하락 추세를 나타낸다.

민생지수는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구조, 고용의 질, 실질소득, 실질주택가격, 주가 등 5개로 구성되어 있다. 통계치가 커질수록 지수에 부정적인 요소로 실질식료품비, 실질주거광열비, 실질기타소비지출, 실질교육비, 실질비소비지출, 실질전세가격 등 6개로 이루어져 총 11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2013년 1분기를 100으로 할 때, 노무현 정부인 2007년 4분기 103.5로 가장 높았다가 이명박 정부부터 등락이 일부 존재하지만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 또한 박근혜정부에서는 지속적인 추세 하락을 나타내면서 전년동기인 2014년 3분기 98.2, 2014년 4분기에 최저치인 97.8까지 하락하였다. 2015년 1분기~2분기에 반짝 반등하여 98.2를 나타냈으나, 올해 3분기 97.9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20대 전체와 30대 여성의 고용률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긍정적인 요소 5개부터 살펴보자. 고용구조는 고용률로 측정된다. 고용률은 2013년 2분기 60.2%였으나 58.8%~60.9% 사이를 나타내다가 2015년 3분기 60.9%로 2014년 3분기와 같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고용구조는 그다지 나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고용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계 경제성장률과 이에 영향을 받는 국내 경제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5%로 좋게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의 성장률은 작년 대비 낮아지고 있다. 내년에도 세계 경제전망은 하향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국내의 경제성장률도 2.5%~2.7%로 올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현재의 경제 사정으로는 고용률을 현재보다 높게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다양한 일자리 정책들이 필요하다. 연령대별로 보면, 20세~29세 사이가 58.4%(실업률 7.9%), 60세 이상이 40.9%(실업률 1.8%)로 다른 연령 70% 이상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특히, 남자 20대도 56.4%로 나타나고 있어 30세~59세의 87%~92.4%에 비해 현저히 낮다. 여자의 고용률은 훨씬 심각하다. 전 연령대에 7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20대가 60.3%, 30대가 57.2%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따라서 정부는 20대의 취업과 창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 30대의 경우, 육아 등으로 인해 고용시장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부분들을 활성화하는 새롭고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정책 병행

고용률이 높다고 하여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고용의 질도 상당히 중요하다. 고용의 질은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상용근로자는 3개월 중에서 45일 이상 고용된 사람까지 포함된다. 즉, 1일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고용의 질은 2013년 3분기 63.8%에서 현재 65.4%로 1.6%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에 최고치에 가깝다. 2015년 8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중에서 한시적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가 18.8%,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가 11.6%, 비전형근로자(파견, 용역, 특수, 재택, 일일근로자)가 11.4%를 나타낸다. 따라서 한시적 근로자와 비전형근로자의 일부를 정규직 형태로 유도하고,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명목소득 증가 정책이 필요하다.

세 번째 요소는 실질소득이다.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을 나타낸다. 명목 가계소득은 2013년 2분기에 약 442만원이었으나 2015년 3분기에 486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전년동기 대비 1.21% 상승하였다. 물가를 감안한 실질소득은 2013년 2분기에 430만원에서 2015년 3분기에 436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실질소득은 1.26% 상승하였다. 이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3.8%보다 낮다. 따라서 임금소득의 증가율이 작았기 때문에 실질소득의 증가도 작았다고 볼 수 있다.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소득의 증가가 이루어진다면, 실질소득은 보다 높아질 수 있다. 내년의 국내 경기가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을 감안하면, 소비 부분과 직결되므로 명목소득을 일정 부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 공급물량과 내년 금리를 감안하여 주택 및 금융정책을 펼쳐야 

네 번째 요소는 실질주택가격이다. 실질주택가격은 2014년 3분기에 93.4이었으나 2015년 3분기에 97.25를 나타내고 있다. 즉,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정부는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이후에 주택 공급의 상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물량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정책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미국의 최근 금리인상과 내년 3~4차례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 기준금리도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담보대출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급측면과 더불어 금융정책도 같이 움직여야 하며, 금리변동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일부 기업 구조조정의 선제화

마지막 긍정적 요소는 실질주식가격이다. 주식가격은 2014년 3분기에 2,041이었으나 2015년 3분기에 1,983으로 나타난다. 최근에 중국의 성장률 저하나 미국의 금리인상 예측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1,800선까지 밀려났었다. 주가는 대외적인 요소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현재와 같이 저성장 기조 상황에서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성장하기 어렵다. 현재는 성장보다는 기업부채가 매우 과다한 기업 및 매출 등 여러 지표를 통하여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주식시장 자체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규정 강화, 기업공시의 선제화 등과 같은 여러 정책이 필요하다.

식료품비에서 많이 증가한 항목 등은 유통 과정 단순화 시책 강구를

부정적인 요소를 살펴보자. 의식주 중에 실질식료품비는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와 물가로 작성된다. 실질식료품비는 2014년 3분기에 32만 7천원에서 2015년 3분기에 33만 2천원으로 1.45% 증가하였다. 전년동기 대비 식료품비의 변화는 적게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4년 1분기 이후에 거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계수지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4년 3분기 대비 유지류와 육류가 12% 이상 상승하였고, 육류가공품과 채소 및 채소가공품, 조미식품도 7% 이상 증가하였다. 육류나 채소 등은 유통 과정에서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상승은 훨씬 크다. 따라서 생산단계보다는 생산이 된 후에 유통 과정을 단순화 시키는 일 등이 필요해 보인다.

실질주거광열비에서 많이 증가한 실제주거비(월세) 등에 대한 전환 대책 절실

실질주거광열비는 주거광열비와 물가로 구성된다. 실질주거광열비는 2014년 3분기에 22만 7천원이었으나 2015년 3분기에 24만 6천원으로 3.38% 증가하였다. 주거에 필요한 비용도 상당히 상승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 실제주거비가 27.8% 증가하였다. 즉, 실제주거비(월세)가 매우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세가 월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공제와 같은 세제로 일부 정책이 흡수할 수 있으나, 월세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에서 월세에 대한 정책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금융정책도 수반되어야 한다. 

실질교육비 증가 대책,  교육 정책 일관성에서 찾아야

실질교육비는 교육비와 물가로 구성된다. 실질교육비는 2014년 3분기에 28만 3천원에서 2015년 3분기에 28만 4천으로 0.55% 증가하였다. 명목정규교육비는 4.85% 증가하였으며,  학원 및 보습교육비는 0.86%로 낮았다. 정규교육비 중에서 초등교육비는 낮아진 반면에 고등교육비는 6.7% 증가하였다. 이는 교육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교재 등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기타소비지출에서 간접세 항목인 주류‧담배 항목이 크게 늘어

실질기타소비지출은 기타소비지출과 물가로 구성된다. 기타소비지출은 소비지출에서 식료품비, 주거광열비, 교육비를 제외한 지출을 나타낸다. 실질기타소비지출은 2014년 3분기에 162만 4천원에서 2015년 3분기에 159만 5천원으로 1.78% 감소하였다. 주류‧담배가 전년동기 대비 21.5%, 오락‧문화 7.4%, 보건 4.6%, 음식‧숙박 1.3%로 증가하였으며, 교통 –16.7%,  가정용품‧가사서비스 –4.9%,  통신 –4.4%, 기타상품‧서비스 –4.2%, 의료‧신발 –1.9%으로 감소하였다. 주류는 최근에 가격이 인상되었으며, 담배가격은 올해 초에 매우 높게 인상된 효과가 있다. 특히, 이 두 항목은 간접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서민들의 피부로 느끼는 인상폭은 상당히 크다. 

실질비소비지출 증가는 연금개혁 등 사회보험 개선으로 대처

실질비소비지출은 비소비지출과 물가로 구성된다. 비소비지출은 경상조세, 비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을 나타낸다. 실질비소비지출은 2014년 3분기에 84만 2천원이었으나 2015년 3분기에 84만 5천원으로 0.44% 증가하였다. 명목관점의 세부 항목에서 가구간 이전지출이 6.3%, 사회보험이 4.2% 증가하였다. 가구간 이전지출은 경조사비나 세배돈 등을 포함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사회보험도 증가하고 있는데 연금개혁 등과 같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질전세가격 상승, 적극적 세제정책 통해 주거비 부담 줄여야

실질전세가격은 2014년 3분기에 99.9이었으나 2015년 3분기에 105.2로 5.15% 증가하였다. 실질전세는 현재의 정부에서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다. 전세를 계약하는 서민들은 주거 안정에 상당한 물안감을 느끼고 있는 현실이며,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거비에 영향을 미친다. 전세가격 안정이나 월세전환율 감안이나 적극적 세제정책 등을 통해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어야 한다.

민생지수 관점에서 본 민생의 삶은 힘든 것으로 보인다.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통계치보다 훨씬 나쁘게 나타며,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 부동산, 조세 등 여러 정책 등을 통해 민생을 좋아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