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려있는 정책플랫폼 |
국가미래연구원은 폭 넓은 주제를 깊은 통찰력으로 다룹니다

※ 여기에 실린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국가미래연구원(IFS)의 공식입장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력에 밀리는 푸틴의 합병 전략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22년10월07일 11시21분

작성자

메타정보

  • 0

본문

러시아 푸틴(V. Putin)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 남부 4개 주(州)에 대한 합병 찬반을 묻는 강제 주민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일방적으로 합병을 선언한 데 이어, 러시아 의회도 이들 4개 주 합병을 위한 “편입 조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령을 채택했다. 이는 러시아군이 지난 2월 침공한 뒤 7개월 이상 지난 지금까지 전투적으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둘러 실효적 지배를 굳히려는 의도로 보인다. 

 

러시아군​은 지난 달, 침공 이후 점령해 오던 북동부 지역 하리코프 요충지 ‘이지움’에서 퇴각했다. 동시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지역 관할 서부 관구 사령관을 경질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진다. 러시아 정권은 전쟁에서 열세 책임을 전투 현장 책임자들에게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도 동부 도네츠크 지역 거점 ‘리만’에서 퇴각한 책임을 물어 해당 관구 사령관을 경질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이지움 지역 퇴각은 러시아 국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됐고, 일부에서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까지 거론하는 등 심각하게 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푸틴 정권은 자신들로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 전장(戰場)에서 고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 ‘부분 동원령(動員令)’을 발령했으나, 이것도 실제 징집 인원이 당초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의도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해외 보도들을 일본 Nikkei 기사를 중심으로 요약 정리한다. 

 

■ “러 정부, 자국 영토로 실효 지배하기 위한 조치를 서두르는 중”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30일, 우크라이나 4개 주(州)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친 러시아 무장 세력과 러시아 영토로 편입하는 조약에 서명했고, 이어서 러시아 하원은 3일, 이 조약을 비준하고 관련 법안을 채택했다. 4일에는 러 상원도 마찬가지로 편입 절차를 승인, 법적 절차를 마쳤다. 최종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들 4개 주의 러시아 영토 편입은 사실상 완료됐다. 

향후, 러시아는 이들 4개 주에 대해 통화(通貨) 및 사회 제도를 러시아와 일체화(一體化)하는 조치를 취해가면서 이들 지역을 자국 영토로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채택된 관련 법안에 따르면, 합병 이후, 동부의 도네츠크, 루한스크 2개 주는 각각 러시아의 ‘인민공화국’으로 명명됐고, 남부의 헤르손, 자포로지아 2개 주는 러시아의 ‘주(州)’로 편입됐다. 러시아 정부는 앞으로 이들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실효적 지배하기 위한 체제를 최대한 서둘러 확립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러시아 여권을 발부할 예정이고 내년 1월부터는 우크라이나 통화의 통용을 금지하고 러시아 루블화를 유통시킬 예정이다. 이어서 2월 말부터는 연금, 사회, 의료 보험 등 각 기금을 설립하고, 5월 말까지는 러시아 연방 행정 기관의 지방 조직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해당 지역의 무장 조직은 러시아 군대로 통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새로 러시아 영토로 편입된 4개 주에 대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 이라고 언명했다. 이에 따라, 경제 부흥, 인프라 정비, 교육기관 및 병원 설치 등을 추진할 방침도 밝혔다. 또한, 실효 지배를 시작하는 지역에서는 러시아語로 교육을 하고, 러시아 여권을 발급하며,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들을 속속 취할 것으로 보인다. 

 

■ “우크라軍, ‘탈환 작전’ 개시, 러 언론 ‘성급한 편입’ 비판도 등장”  


이에 대항해서, 우크라이나 젤랜스키(V. Zelensky) 대통령은 즉각 러시아의 강제 편입은 무효라고 반발하고 영토 탈환에 진력할 것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동부 지역에서 반격 작전을 강화하고 있고, 일부 지역을 탈환하는 등, 러시아가 편입한 자국 영토를 해방하기 위한 작전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NATO 회원국들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불법적인’ 영토 편입을 강력하게 비난하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 작전을 더욱 강력하게 지원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젤랜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일, 러시아가 자국 영토로 편입한 도네츠크 요충지 ‘리만’ 지역을 완전히 탈환했다고 밝히며 다른 지역도 조기에 해방시킬 것을 다짐했다. 크림(Crimea) 반도에 인접한 남부 헤르손에서도 2개 부락을 해방시켰다고 밝혔다. 루한스크州 주지사도 2일, 루한스크 탈환 작전이 곧 개시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통신은 ‘우크라군 참모본부가 지난 3일, 도네츠크를 중심으로 8개 방면에서 러시아군을 격퇴시켰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영토 탈환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 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도 “침략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압력을 강화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G7 외무장관들은 “동 • 남부 4개 주 및 크림 반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불가분의 일부” 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튀르키에 외무부는 ‘(러시아의) 4개 주 병합은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이라고 비난하면서, 용인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인식을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미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2일,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칭하는 용어)을 옹호해 오던 러시아 국영 미디어의 보도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즉, 방송 출연 인사들이 성급한 편입 조치를 비판하는 등, 러시아의 지배 능력에 우려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네츠크 리만에서 퇴각한 러시아군 사령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어, 이는 푸틴 정권에 대한 간접 공격이어서 정권의 약체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푸틴 동원령으로 혼란 가중, 러 국영 미디어도 정부 실책을 비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생긴 병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 특별한 군사 기술 및 경험을 가진 예비역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각지에서 군대 경험이 전무한 남성 등, 대상 외의 사람들에게도 징집 명령을 발령하는 사태들이 벌어지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동원령에 대한 불안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발령한 부분 동원령으로 인해 러시아 국내에서는 전반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극동 지역 하바로프스크 지방 지사는 3일, 이번 동원령에 따라 소집된 수천명의 병력 자원 중 약 절반이 입대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징병을 취소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동 지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지난 열흘 동안 수천명이 소집됐으나, 징병관리소는 이들 가운데 약 절반 가량에 대해 입대 기준에 미달해서 귀향 조치했다고 밝혔다고 전해진다.  

 

러시아 국영 타스(TASS) 통신도 현지 당국 간부의 발언을 인용해서 극동 지역 사하 공화국에서 잘못 징집된 약 300명이 귀향 조치됐다고 전했다. 심지어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시장도 지난 9월 하순, 일부 시민들에 대한 징집 명령을 철회했다고 밝히면서 동원령에 의한 병력 동원에 잘못이 있었다고 밝힌 바가 있다. 이처럼 징병 대상이 아닌 국민들에 대해 잘못 징집하는 등,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푸틴 정권 및 지방 정부들이 현 상황에서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에는, 동원령의 지휘 명령 계통에 준비 부족이 있음은 물론, 지방 당국에 할당된 동원 목표 달성을 서두르기 때문이라고 분석되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 달 29일, 동원령을 둘러싼 혼란을 인정하고 잘못은 바로잡도록 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3일, 푸틴 대통령이 동원 절차의 불비(不備)를 곧바로 인정한 것은 동원령이 소기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전쟁연구소도 러시아 국영 미디어가 동원 절차에 조직적인 실패가 있다고 비판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러시아 쇼이그(A. Shoigu) 국방장관은 지난 4일,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발령한 이후 20만명 이상이 군에 들어왔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동원령으로 약 30만명을 동원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미 절반 정도는 소집된 셈이다. 러시아의 한 독립 미디어는 100만명을 동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동원령 발령 이후 병력이 보충되는 한편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고 있다. 미 포브스(Forbes)지는 러시아에 동원령이 발령된 이후 2주일 동안 70만명이 국외로 출국했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죠지아, 카자흐스탄 등에 수십만명의 러시아인들이 입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 “젤랜스키 ‘푸틴과 협상 불가’ 법안에 서명, NATO 가입을 서둘러” 


한편, 우크라이나 젤랜스키 대통령은 4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전(停戰)을 위한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명기한 법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 주를 일방적, 불법적으로 합병한 푸틴 대통령에게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로이타 통신 보도에 따르면, 젤랜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대화할 용의가 있으나, (푸틴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과 협상할 것” 이라는 의향을 밝혔다. 젤랜스키 대통령은 이를 정식으로 법제화함으로써 푸틴 정권에 철저한 항쟁 의향을 시사한 것이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젤랜스키 대통령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한 침공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우크라이나 젤랜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의 4개 주 병합에 대항하는 조치로 미국, 유럽의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신청을 서두를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NATO는, 우크라이나 가입을 당장 승인하면, 가맹국들은 ‘집단적 자위권’에 근거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 즉각,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므로, 당분간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승인하지 않은 채, 군사적 지원을 계속해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페스코프(D. Peskov)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은 4일, 우크라이나의 ‘푸틴과 협상 불가’ 결정에 대해 “젤랜스키 대통령이 입장을 바꾸든가, 장래 다른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입장을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 뿐” 이라고 말했다. 젤랜스키 대통령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처음 침공했을 때는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원하는 입장이었으나, 러시아군이 수도 키이우(Kyiu)에서 퇴각한 뒤, 수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견된 이후, 양국 대표단의 대면 협상은 두절되어 있는 상태다. 

 

■ “서방국들의 추가 제재에 유가 하락도 겹쳐서 러 경제에 큰 타격”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일방적인 합병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및 유럽 각국은 또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우선, 미국은 러시아 의원 및 요인들의 자산 동결 및 금융 거래 제한 조치가 중심이다. 미 재무부는 추가 제재 대상이 되는 것은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를 포함하여 약 280명에 이르는 연방의회 의원, 정부 고위 관료들의 친족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러시아군 관계자 910명에 대해서도 비자(査證) 발급 규제 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상무부는 러시아군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된 57개 단체를 미국 제품 수출 규제 대상 리스트에 추가했다. 

 

유럽연합(EU)도 러시아산 석유 거래에서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등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재안에는 러시아産 제품의 새로운 수입 금지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유럽집행위원회(EC)는 이번 추가 제재 조치로 러시아 경제에 최대 70억유로 상당의 손실을 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더해, EU로부터 러시아가 수입하는 항공 용품, 전자 부품, 특정 화학 물질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 등의 거래에도 추가적인 제재를 설정했다. 한편, EU는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도 금지하거나 거래 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등 제한을 가할 것을 검토했으나,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들의 반대로 인해 이번 추가 제재안에는 포함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선진국들의 경제 제재로 타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유가가 하락하는 가운데, 오는 연말부터는 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원칙 금지 및 가격 상한 설정 조치로 러시아 경제는 더욱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는 8월 중 러시아産 원유 수출량은 하루 760만배럴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39만배럴 밑돌고 있고, 8월 수출 금액은 177억달러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12억달러, 비율로 6% 정도 하회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추가 제재 조치로, 향후 러시아의 석유 수입(收入)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경제 감속 전망을 배경으로 글로벌 원유 시황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선진국들의 경제 제재 발동으로 수출 상대국을 찾지 못한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해 온 인도, 중국, 튀르키에 3국으로 수출도 이들 국가들의 수요 둔화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 데 더해, 이번 추가 제재로 인해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금융협회(IIF) 발표에 따르면, 금년 1~7월 중, 러시아 연방 예산에서 석유, 천연가스 등 수입은 전체 세입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어 연방 정부 재정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고 있다. 그리고, 8월 러시아 연방 재정 수지는 3,440억루블 정도 적자로 추정된다. 1~7월 동안 월 평균 재정 수지가 687억루블 흑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8월 들어 재정 수지가 극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정부는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증세를 포함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등 적자 보전에 가용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유가 하락 전망을 감안하면 전쟁 계속으로 러시아 재정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푸틴 대통령이 발령한 동원령에 따른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은 필지다. 당초 예비역 2,500만명 가운데 1%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군무 경험이 있는 30만명 정도를 동원할 예정이었으나, 실제로는 훨씬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있어 혼란도 야기되고 있다. 어쨌든, 이들 신규 동원 인력의 군사 훈련, 장비 조달, 급여 지급 등에 소요되는 재정 지출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동원령으로 인해 전문기술을 보유한 많은 러시아 인력들이 해외로 탈출하자 기업들은 일손이 부족해서 곤경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요 두뇌 유출이 급격히 늘어나 중장기적으로 러시아 경제느느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바야흐로 러시아 경제, 러시아 재정은 막다른 지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인상이짙어지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는 감이 선명하다.     

 

■ “바이든, 우크라이나에 무기 추가 지원, 러에 과도한 자극은 피해”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우크라이나를 위해 6억2,500만달러 상당 무기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군 추격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기동성 높은 로켓포 시스템 ‘하이마스’를 포함한 각종 무기를 기존 재고에서 신속히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무기 총액은 168억달러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젤랜스키 대통령과 전화 회담을 갖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우크라이나 4개 주 합병을 절대로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도 전했다. 아울러, 러시아 침공으로부터 자국을 지키려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시에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내릴 계획도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 유럽 등의 무기 지원은 러시아가 이미 합병 절차를 종료한 4개 주들이 러시아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어, 러시아가 핵 무기를 사용하는 상황을 유발할 리스크도 높인다는 딜레마를 안게 됐다는 견해도 있다. 

 

푸틴 대통령은 4개 주 합병을 발표하는 연설에서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국토를 지킬 것’이라고 역설해서, 만일 우크라이나가 4개 주 탈환을 위해 진격한다면 이는 ‘자국 영토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을 위협하는 것이다. 미 전쟁연구소는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핵 무기를 이용한 벼랑 끝 전술로, 미국 등이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게 만들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는 것” 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및 유럽은 러시아가 핵 무기를 투입할 ‘레드 라인(red line)’을 넘었다고 보지 않으나, 만일 러시아가 전쟁에 패배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시점에서 핵 무기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열세라는 견해가 우세하고, 국내에서는 최근 동원령에 대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저항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합을 선언한 4개 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우세가 굳어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 패배로 인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핵 무기 사용이라는 폭거를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사정 거리가 긴 로켓포 시스템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 등은 러시아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은 회피하려는 게 본심이다. 만일,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개입하게 되면 핵 전쟁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혹시 러시아가 핵 무기를 사용한다 해도 참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푸틴, 우크라軍 반격으로 열세에 몰리면 핵 무기 사용할 가능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일방적으로 합병한 우크라이나 4개 주에서는 이미 우크라이나軍이 러시아軍 점령 지역을 향해 진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젤랜스키 대통령은 지난 4일 비디오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지역에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진격하고 있다” 고 역설했다. 그는 러시아가 강제 합병을 선언한 루한스크, 도네츠크 등 복수의 지역에서 러시아군으로부터 해방이 진행되고 있다며 “점령자들을 추방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 관리도 4일, 지금까지 러시아에 의해 점령되고 있던 1,500개 이상의 촌락을 해방시켰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SNS를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흑해(黑海)를 향해 진격하고 있는 중” 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남부 헤르손州 지역에서 하루만에 40Km나 진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지기도 한다. 이는 러시아 침공 이후 최대의 진격인 것으로 알려진다. 러시아 국방부도 남부 방위선을 우크라이나군 탱크 부대가 돌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지 7개월이 경과한 지금, 러시아의 일방적인 4개 주 합병 조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군의 세력은 점차 쇄약해지고 있다. 러시아군은 지금까지 격렬한 전투를 벌여오던 많은 지역에서 ‘퇴각(退却)’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상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처럼, 전황이 어려운 국면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역 내의 새로운 ‘점령지’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이들 점령지를 탈환하려는 우크라이나의 반격을 두고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핵 무기를 사용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군의 강력한 반격에 직면하는 등, 여차하면 국면 타개를 위해 핵 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최근 들어 푸틴 대통령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폭발력이 비교적 낮은 전술 핵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만일, 러시아가 실제로 핵 무기를 사용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욱 어려운 양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임은 물론, 전세계에서 ‘핵 무기가 사용하기 쉬운 무기’ 라는 인식이 퍼질 위험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핵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다면 국제 사회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러시아는 화학 무기 등 살상력(殺傷力)이나 파괴력이 큰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조금씩 사태를 증폭시켜 가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통상적인 폭탄 중에서도 가장 파괴력이 큰 대형 기화(氣化) 폭탄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런 비(非)핵 무기 수단을 동원하고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푸틴 대통령은 결국, 핵 무기 사용을 명령하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다. 

이미 러시아 국내에 이미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반전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동원령 발령으로 푸틴 정권에 대한 반감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핵 무기를 실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러시아 국민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것이 분명하다. 이럴 경우, 정권 내부로부터도 핵 무기 사용에 대한 이론(異論)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기는 하다. 어찌됐든 간에, 현 시점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예단을 불허하는 국면으로 발전되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의 다음 의사결정에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0
  • 기사입력 2022년10월07일 11시21분
  • 검색어 태그 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