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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 산업 전략으로 성과 보이기 시작한 일본경제 본문듣기

작성시간

  • 기사입력 2017년05월09일 21시38분

작성자

  • 이지평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메타정보

본문

 

일본 경기확장기간, 전후최고치 갱신 가능성

 

일본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2012년 12월에 아베총리가 취임한 이후 확장국면에 들어선 일본경기는 2017년 3월까지 52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만약 금년 9월까지 경기확장이 지속될 경우 1965년 이후 57개월간 확장한 전후 최장의 ‘이자나기경기’도 능가하게 된다. 

 

금년도 세계경제는 미국경제의 회복세와 함께 중국 등 신흥국경제도 회복되면서 일본의 수출경기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일본기업의 설비투자도 확대되고 소비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돌발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일본경기는 2017년 중 확장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주요 40개 연구기관의 평균전망치를 보면 일본경제는 2017 회계연도에 1.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물론, 아베노믹스경기의 2012~2016년 연평균성장률은 1.1%에 그쳐 목표치인 2% 성장에는 못 미친 수준이다. 다만, 장기불황을 겪었던 일본경제는 2008년 이후에는 실질경제성장률이 0%대에 그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베노믹스경기의 회복세는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 소비자물가상승률도 1%대로 회복되어, 목표치인 2%에는 못 미쳤지만 일본경제는 지속적인 물가 하락세라는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로 인해 일본의 청년실업 문제는 급속히 개선되고 있다. 2016년 3월에 졸업한 대학생의 취업률은 90%를 넘었으며, 올해도 호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명목임금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한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진행되고 있다. 인력을 구하지 못한 일본기업은 영업 규모를 축소해야 할 정도이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회복세는 아베노믹스의 첫 번째 화살인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과 두 번째 화살인 재정확대 정책 등 거시경제 정책에 힘입은 바 크며,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상대적으로 부진하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IT, 신에너지, 헬스케어 산업을 일관적으로 강화

 

금융 및 재정을 통한 거시경제정책은 잠재성장 능력을 제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장전략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아베노믹스의 근간이다. 특히 2016년판 성장전략에서 아베노믹스는 IoT, AI, 빅데이터, 로봇 등의 분야를 활성화시켜서 2020년까지 30조엔의 부가가치를 창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IT 전략은 독일의 스마트 공장,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화를 강조한 전략과 유사한 측면도 가지면서 서비스업, 인프라를 포함해서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IoT, AI를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적인 과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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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AI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강점을 구축하기 위해 단말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Edge Computing 기술을 앞세워서 새로운 IT 생태계의 혁신을 모색하고 있다. 제조업에서 많은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AI에서 주도권을 확보한 미국 IT기업에게 AI를 완전히 의존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 제조업 데이터의 독자적 강점이 상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일본은 미국처럼 제품의 IoT 활용 서비스 모델의 개발에 주력하면서 각 산업, 정부행정, 인프라 분야에서도 폭 넓게 IoT의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국 중에서 저출산·인구고령화가 가장 심각한 일본의 현실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적인 IoT 비즈니스도 강조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한 측량이나 건설현장, 인프라 등의 안전관리의 자동화 시스템은 현재 극심한 인력부족에 고전하고 있는 일본의 건설 산업 입장에서 보면 절실한 비즈니스로 간주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도 규제완화와 IoT화를 통해 원격 의료 등 새로운 서비스를 창조하면서 국민건강의 증진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농업에 대한 규제완화와 IoT화를 통해 제조업의 각종 자동화 노하우를 농업에 적용하면서 고부가가치화와 국제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 산업에서 일본정부는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 이후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재생 에너지의 전력생산 확대에 주력해 왔다. 이 결과 일본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2005년의 8.2%에서 2014년에는 11.2%로 상승하였다. 재생에너지가 급성장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자유화, 규제완화에 주력하면서 각종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기술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재생의료 등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심장 근육, 망막 등 체세포를 배양한 인공장기의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재생의료에 대한 규제완화로 제품화 소요 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일본의 신산업 육성 성과는 아베노믹스뿐만 아니라 그 이전 정권에서 이루어져 왔던 정책의 효과도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정권이 바뀌고 정책의 명칭이나 형태 등은 바뀌어도 △ 그린 이노베이션 △ IT혁명 △ 신소재 혁신 △ 헬스케어 신사업 육성 등에서 차세대 성장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 효과가 조금씩 누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초기술을 포함한 새로운 제품의 개발 등 이노베이션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바탕으로 과학기술계에서도 중장기적 안목에서 도전적인 개발 목표에 꾸준히 도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20년 이상 장기저성장과 디플레이션, 임금하락, 재정적자 심화 및 1인당 조세부담 확대라는 악순환을 겪어나서 경제회생을 위해 기득권의 조정을 포함한 본격적인 개혁에 나서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경우는 일본과 같이 20년이나 고전할 여유는 없을 것이며 경제의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 규제완화,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제고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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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5월09일 21시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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