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외면한 세 가지 팩트 > News Insight

지난  7월 4일 기획재정부는 금년 예상 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1.6%를 1.4%로 낮추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① 경제활력 제고,② 민생경제 안정, ③ 경제체질 개선, ④ 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 4가지 방향에 중점”을 둔다는 발표를 했으며,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차질 없는 재정집행”과 “정책금융을 당초 계획대비 13조원 확대된 242조원 공급”,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을 제시했다. 또한 추경호 부총리는 5일 국회 답변에서 “경기가 일부 우려된다고 추가로 빚내서 경기 진작용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답하여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먼저 정책방향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금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내용을 2022년 6월 16일 기재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기재부는 1년 전 2023년 경제성장률 2.5%, 수출증가율 1%, 경상수지 흑자 560억 달러로 전망했으나, 동 전망치는 다시 성장률 1.4%로 수출증가율은 △6.6%, 경상수지 흑자 폭은 230억달러로 수정되었다(<표 1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전망이 크게 빗나갔다는 점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  이미 지난 간 것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수정된 금년 1.4% 성장률이라도 신뢰할 만한가? 이 신뢰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가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도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장기재정준칙을 준수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이 정도 경기침체는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성장률 1.4% 달성도 어렵다

 정부의 금년 성장률 1.4% 전망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수정 전망치와 일치한다.(<표2>참조)한국은행이 당초 2월에 발표한 성장률 전망과 6월에 수정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행의 2023년 경제전망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 ​

 수정 내용의 핵심은 하반기 수출 성장률을 2월 전망치 5%에서 6월 3%로 낮춘 반면에 수입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1% 감소에서 6월 2.5% 감소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수정 전망은 여전히 중국 Re-open 효과의 지연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중국 경제의 최근 동향은 Re-open 효과의 지연을 넘어서 실종(?)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Caixin China Service PMI는 5월 57.1에서 6월 53.9로 급냉각을 보였으며, Caixin China General Manufacturing PMI는 5월 50.9에서 6월 50.5로 낮아졌다. 전년동월대비 4월에서 5월간에 산업생산지수는 5.6%에서 3.5%로, 소매판매액은 18.4%에서 12.7%로, 서비스 생산은 13.5%에서 11.7%로 저하되었으며. 경기침체를 주도하고 있는 주택가격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은 갈수록 비관론으로 흐르고 있으며, IB들의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 경제를 발목 잡고 있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한 구조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어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미국의 제조업 PMI는 5월 48.4에서 6월 46.3으로 악화되었으며, 서비스업 PMI도 5월 54.9에서 6월 54.1로 하락하여 전반적으로 경기전망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recession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세계 무역동향을 관측하는 Bloomberg Trade Traker는 6월 10대 지표 중 6개 지표가 '정상 수준 이하'에 있어 세계 무역이 정상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Global Trade Needs Some Help as China Stumbles: Bloomberg Trade Track”). 

따라서 세계 경제는 하반기에도 큰 호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 IMF 세계경제 전망도 7월과 10월에 걸쳐 하향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중 간의 De-coupling 충격과 코로나 팬데믹 3년의 상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는 내년에 미국 연준 등의 정책금리의 하향 조정과 미·중 간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 등 긍정적인 충격이 있기 전에는 현재의 침체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전망하고 있는 수출 증가율 3%를 달성은 녹록해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전망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금년 1.4% 성장률 달성이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내년 2.4% 성장률 목표도 하향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경기침체의 이면, 코로나 3년의 깊은 상처

  금년 정부가 전망한 성장률 목표 1.4%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경기변동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인 지출의 흐름을 가능케 하는 소위 ‘항산’(恒産)을 가진 계층이나 연금 소득자 또는 직장을 가진 계층에게는 성장률의 변동이 생활에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경기변동에 수입이 민감한 산업의 경제활동자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서비스업 전체로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12월에 대비하여 2023년 5월 서비스업 전체로는 1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업황 개선은 주로 금융·보험업 39%, 대형 업체가 위주인 도매·상품중개업 5.3%에 의해 주도된 것이며,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식료소매업 △9.7%, 음식점업 △9.8%, 섬유·의류·신발소매업 △9.1%, 기타개인서비스업(미용·욕탕) △11.7%로 3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업황은 거의 10% 내외 위축된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코로나 3년과 겹친 경기침체는 자영업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코로나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영세 서비스업의 업황이 악화된 결과로 국세청에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 수는 2019년 530만9천명에서 2021년 656만8천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연 평균 소득은 2019년 2115만원에서 2021년 1952만원으로 2년간 7.7% 감소하였으며, 중위소득은 무려 17.4% 감소하였다(<표 4> 참조). 

  코로나 3년이 자영업자에게 남긴 상처에 대해 가장 주목해야 할 사실은 자영업자들이 업황 악화를 금융기관 차입으로 버티어 왔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3년간 자영업자 대출은 335조원 증가하여 총 1020조원에 이르고 있다(<표 5> 참조). 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능력은 자영업의 업황이 결정한다. 자영업자들의 업황 부진은 부채 증가를 가져오고, 부채 누적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소비 여력이 저하됨에 따라 거시적으로는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경제의  회복탄력성이 낮아진다. 

국민경제심리는 경제위기 수준, 정책은 총체적 부적합

  2023년 4월과 5월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경제심리지수는 순환변동치 기준으로 2009년 5월 이래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즉 국민들의 경제심리는 사실상 경제위기 상황과 다름이 없다(<아래 그림 참조>).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정책방향, ① 경제활력 제고, ② 민생경제 안정, ③ 경제체질 개선, ④ 미래대비 기반 확충추경 중에서 ① 경제활력 제고와 ② 민생경제 안정은 선전만 있을 뿐 사실상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정부는 코로나 3년의 상처로 지친 국민들의 경제심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반기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제정책 기조가 총체적으로 부적합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경기침체로 인해 세수가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한 결과로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그 결과 재정적자를 야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고, 그 결과로 정부는 경기를 진작하기보다는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키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이 더 위중하고, 금융기관들은 경기침체로 급등하는 부실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출을 억제하는데 급급하다. 금년 들어 1월에서 5월까지 5개월간 중소기업 대출은 20.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39.2조원의 절반수준에 불과하고,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3.3조원 공급에 그쳐 작년 같은​ 기간 12.3조원의 1/4에 불과하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을 보충할 금융마져 고갈되어 고통 받고 있다. 이러고도 정부 정책은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거시정책  

  정리해 보면, 정부의 경제정책은 총체적으로 부적합성 문제에 빠져 있다. 재정과 금융이 각자의 개별목표만 추구할 뿐 코로나 3년의 상처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의 안정은 외면하고 있는 것과 같다. “逐鹿者 不見山”(축록자 불견산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는 옛 말이 그대로 맞다. 정책 당국들의 고유한 정책목표를 쫓는 데만 혈안일 뿐, 정작 정책의 최종 목표인 민생을 돌보는 일은 외면되고 있다. 

  재정이 적자상태이니 추경을 할 수 없다는 추 부총리 답변도 맞고, 돈을 찍어서 성장률을 높이는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한은 총재의 주장도 맞다. 문제는 그 결과로 국민들이 각자 알아서 각자도생 하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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