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서울메가시티,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도시정책인가? > News Insight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김포 서울 편입, 메가시티”라는 단어이다. 과연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적 노림수인지, 지방소멸이라는 대난제 앞에 지역균형발전과 미래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가시티로 대전환이 필요한지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메가시티(초광역권)의 개념은 행정구역은 구분되어 있으나, 핵심도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주변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된 인구 1,000만 명 이상의 도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메가시티가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 때문이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도 메가시티의 계획권한 및 협상력을 강화하여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 여 년 전에 수도권 메가시티 이야기가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된 바 있었고, 1970년대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 정책 중 하나였다. 수도권 과밀화와 지역위기확산, 젊은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심화를 완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국토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역균형발전과 장기적인 국가발전모델을 만들려는 목적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묶자는 논의가 있었고, 영남권에서는 부울경(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까지 더해 영남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논의도 있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의 광역인프라를 구축하여 1천만 명 규모의 충청권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논의가 있으며, 호남권에서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까지 호남권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있다.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겠다는 김포서울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이유는 메가시티의 두 가지 목적으로 인해 기인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메가시티는 초광역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한 가지 목적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또 한 가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김포는 경기도가 남북으로 분리 독립될 경우 한강을 기준으로 하면, 경기남도가 되어야 할 상황에 직면해있다. 김포는 김포 신도시를 통해 많은 젊은 인구가 유입되어 현재 약 48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서울 출퇴근 비율이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중에서 거의 85%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12.7%가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 2021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김포골드라인은 2022년 말 기준  혼잡도가 242%로 측정됐다. 차량 1량당 160명 탑승 기준을 100%로 보았을 때 나타낸 수치가 혼잡도이다. 얼마나 서울출퇴근이 힘든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김포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다.

과연 김포서울메가시티가 이루어지면 시급한 교통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김포가 서울에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철 5호선 연장이나 GTX 노선이 통과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자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포골드라인의 교통문제에 대한 단기적 해소책으로 전세버스를 운영하기도 했지만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모양새이다. 김포서울메가시티가 의원입법을 통해 특별법으로 제정된다면 사업타당성 분석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마련 등이 원활해지고 중장기적인 교통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된다면 김포의 서울편입은 성공작이 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준비된 청사진을 김포시민에게 보여줘야 하고, 국회는 김포를 편입하는 서울메가시티 방안이, 지방소멸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서울 수도권 우선주의 전략의 하나가 되어 지방균형발전을 저해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메가시티의 바람직한 모델을 보여주는 모범사례가 되는지 정책적 제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메가시티 구상과 실현이 유의미하다면 경기남북도 분리법안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의 초강력 협력체인 메가시티(예를들면 ‘부울경 특별연합’)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지역사회의 염원보다는 지자체간의 다른 생각으로 인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선도적 모델이라는 말만 무성한 채 세월만 흘러보내고 있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수도권 중심 메가시티 추진이 선거를 비롯해 정치적 차원의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있기에 이에 대한 반대 입장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역사회통합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연속성 있게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하고, 정치적 이슈로만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 지방소멸, 인구소멸을 앞둔 엄청난 위기상황 앞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경쟁력 있는 생존전략을 수립하고 구체화해야할 것이다. 

김포서울메가시티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를 역행하는 도시정책인가? 아니면 비록 수도권이지만 인천과 서울 사이에 베드타운이 되어있는 김포를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강력한 도시발전정책인가? 국민들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 지역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는 메가시티가 대한민국에 하루 빨리 탄생하길 바라며 정치권이 구호가 아닌 강력한 의지의 표출과 실행을 기대한다.

팬데믹 이후 경제의 세계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세계는 글로벌 네트워크 내에서 특정지역들이 큰 도시를 중심으로 규모는 확장되고 서로 연결하여 경쟁력 있는 블록경제권으로 재편되고 있다. 메가시티는 기존 행정구역적 통합으로 접근했던 방식에서 탈피하고, 인근 지자체와 대규모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구조를 이룰 때 성립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까지 상생발전하도록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2022년부터 김포가 금포로, 2023년부터 김포가 김포서울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 김포의 교통문제와 교육문제의 해결은 젊은 세대를 향해 기성 세대가 줄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이다. 교통과 교육이 해결되면 더 이상 인구소멸이라는 단어는 멀어질 것이다. 김포서울메가시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경쟁력있는 글로벌 중점도시로 발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유의미한 횡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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