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도우미 카드를 통한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 해법 ; 디지털화폐의 활용 > News Insight

현재 국가 경제는 총체적 난국이다. 즉, 교육‧연금‧노동의 3대 개혁 지연으로 인한 만성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 하였다.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3.8%나 올라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물가 인상은 30% 그 이상으로 다들 살기 어렵다고 난리다. 서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사회적 약자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GDP 약 2,000조 원의 50%인 1,000조 원은 대기업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내수 50%인 1,000조 원은 대부분 600조 원이 넘는 정부의 재정지출에 의해 만들어 지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 양극화로 인해 국민 중 상위 20%는 살만하다.

하지만 하위 80%는 돈이 부족해 경제 사정이 어렵다. 많은 국민들은 물가 폭등에 괴로워하고 세금을 부담스러워하며 이자를 내면서라도 급전을 끌어 쓰는 열악한 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해 보이지만 생활고에 찌든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어도 많은 부채로 인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자영업자들은 금리가 올라 이자 내기 허덕이며 장사를 해도 채무상환이나 임대료 내기도 힘든 상황이다.

정부 지원은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되어 있다. 

어려움이 쉽게 증명되는 사람은 오히려 어려움이 적은 게 현실이다. 갑자기 빚으로 힘들어진 사람 등은 자신의 어려움을 증명하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어려운 영세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이미 면세 혜택을 받고 있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세 정책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예를 들면, 현행법상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능력이 있다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차라리 장애가 있거나 큰 사고를 당하거나 감옥에 있으면 정부가 이들의 생존을 유지시켜 준다. 정규직이나 영세자사업자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야말로 난감하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 국회 예산안제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의 핵심은 물가와 민생 안정으로, 향후 국정 운영의 기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이다.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강도 높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생을 연일 강조하고 민생과 물가의 대립 구도를 직접 상세하게 설명하며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에 민생이 있다, 재정 지출을 통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쉽게 할 수 있지만 물가가 오르면 오히려 민생에 해로울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해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와 민생은 한꺼번에 잡기 힘든 두 마리 토기와 같다. 물가를 잡으면 민생이 힘들어지고, 민생을 위해 노력하면 물가가 너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쓰는 대표적인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즉,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 대출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금리를 올리는 방법, 세금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현재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법인세·종부세·상속세를 줄여주는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물가 안정을 위한 민생 예산 축소는 부자를 위한 감세가 되어 물가 안정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금리 상승으로 많은 대출자들이 이자 부담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방법은 3가지다. 힘든 소수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법, 하위 50% 혹은 70%를 지원하는 방법, 소상공인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기초노령연금을 70%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의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간접 지원방식으로 현재 지역에서 25조원 정도 지급되고 있다. 법인세를 인하시키면 세수가 줄어들지만 법인세 혜택을 받은 기업의 매출 증가로 인한 세수 증가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정부가 주장했지만 그 예측은 빗나갔다. 

만약 재정 지출을 하더라도 지출한 것보다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된다면 재정적자가 줄어들 뿐 아니라 물가도 안정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물가 안정과 민생 살리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디지털 화폐의 활용이다. 디지털 화폐로 재정지출을 하면 거래 내역이 계속 추적되어  확실하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민생을 위한 재정 지출을 민생 도우미 카드로 집행하고 그 카드 거래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서 거래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온누리상품권을 민생 도우미 카드로 전환하고 10%의 인센티브를 주면 그 거래 과정을 계속 추적할 수 있다.

둘째,민생 도우미 카드의 2~3회 의무 사용이다. 현재 시중에 돈이 돌지 않고 내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큰 문제다. 재정 지출을 민생 도우미 카드로 집행하고, 2~3회 국내 거래를 의무화하면 내수가 증가될 수 있다. 해외직구를 이용하거나 해외여행을 가는 등 번 돈을 국내에서 지출을 하지 않는 것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세수증가다. 물품 거래 시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다. 민생 도우미 카드로 2~3회 거래를 의무화하면 20~30%의 부가가치세가 부가돼 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 5%의 거래세를 별도로 부과할 수도 있다.

정부의 지원금을 민생 도우미 카드로 사용하게 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거래될 때마다 5%의 추가 거래세를 내도록 할 수 있고, 30~45%의 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물가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디지털 화폐의 활용이 최선의 방안이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