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兩極化) 블루스. > News Insight

블루스라는 음악의 장르는 미국 남부 흑인들의 슬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특히 비오는 날, 그 애조 띈 멜로디가 불러일으키는 공명(共鳴)의 폭이 크다.

미국에서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노숙자( Home-less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뉴욕 주와 하와이 주는 노숙자 문제로 감정싸움을 하기도 했다. 뉴욕 주가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하와이 행 편도 비행기 티켓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요즈음 미국에서는 이 노숙자들이 블루스를 부르고 있지 않을까?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영끌”을 하여 주택 마련에 모든 걸 걸고 있다. 이들 대부분에게 2억~3억의 융자금도 그 이자 부담이 크다.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자 이들이 고통의 한숨을 내쉬는 이유다.

그런데 40억 전세, 3,000만원 월세 주택들을 쉽게 드나드는 젊은이들도 있다. 이런 부유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자 부모를 두고 있는 “금수저”들이다. “2023 한국 부자 보고서(KB금융)”에 의하면 금융자산만 300억원 이상 보유한 자산가들이 9,000명이라 한다. 이들과 이들의 자손들인 “금수저”들이 휘젓고 다니면 집값은 물론 온갖 명품들의 가격이 들썩인다.

주택시장의 계층간 2중 구조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부유층과 “금수저”들이 사는 동네엔 저소득층과 “흙수저”들이 “입성”하기 어렵다. 청춘 남녀 간의 중매 시장에서도 주거지와 사는 집의 평(坪)수가 주요 고려 사항으로 등장한 지 오래됐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가 초호화 주택인 롯데 시그니엘 레지던스에 사는 척했던 배경이 이런 사회적 흐름에 있다.

한국의 소득, 자산, 부동산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2011년과 2022년 사이의 추세를 통계지수를 통해 살펴보면 그 현상이 뚜렷하다.

소득 양극화 지수는 2011년에 4.86배였는데 2022년엔 5.23배로 증대되었다. 2022년 현재 하위소득 2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상위 소득 20%가 얻는 소득이 5.23배인 것이다.

자산 양극화는 이보다 훨씬 그 정도가 심하다. 보유자산의 가치로 본 상위 20%의 사람들은 하위 20%의 사람들 보다, 2011년엔 91.4배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2022년엔 125.4배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은 어떨까? 이건 더 심각하다. 16.6배(2011년)에서 29.8배(2022년)로 거의 두 배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다. 자산 양극화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 재테크의 결과임을 추론할 수 있는 수치이다.

이런 계층간 격차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요즈음 우리 경제의 금융 시한폭탄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계부채, 기업부채의 계층 간 부담 구조를 보면 이런 전망이 뚜렷이 보인다.

2021년 이래 금리가 상승하자 차입금을 상환하여 그 부담을 가볍게 한 사람들이 있었고, 오히려 차입금을 더 늘린 사람들이 있었다. 자산과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차주의 54%)은 차입금 규모를 줄였다. 그러나 금리 상승으로 인한 추가 부담을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저 자산 보유자들(차주의 33%)은 신용도가 낮아 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추가로 빚을 내어 금리 상승의 추가 부담을 견뎌낼 수밖에 없었다.

돈을 빌려 재테크를 한 부자들 일부는 금리가 오르자 차입금을 상환했고, 무주택의 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영끌”을 했던 “흙수저”들이나 저소득층은 이자 비용 상승 부담을 빚을 더 내서 버티었다고 해석된다.

이들이 소위 취약차주(脆弱 借主)이다. 이들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고리에 갇혀있다. 이들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들로부터 빚을 내면서 생존을 위한 고행(苦行)의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들의 연체율은 2022년 20% 수준에서 2023년 2/4분기엔 23.6%로 상승했다. 이들 중 “영끌”로 주택을 마련한 “흙수저 청년”의 비중이 제일 높다.

이들 차입 규모 확대 차주들의 46.8%의 차입금 규모는 3천만원 미만이었고, 차입금 규모를 확대한 차주들의 44.7%가 2~30대였다 (2022년 말 현재.) 이들의 연체율은 2022년에는 20% 수준이었는데 2023년 6월 현재 23.6%로 상승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파산 지경에 이른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금수저” 젊은이들이 여윳 돈으로 재테크를 하여 소득과 부를 증대시키고 있는 시기에 “흙수저” 젊은이들은 빚 갚느라 영혼을 바치다가 그중 일부는 지쳐 쓰러지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부채의 계층 구조도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소위 재벌 대기업들의 은행 차입 의존도는 매우 낮다. 이들은 신용도가 높아 다른 방법으로 필요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다. 잘 나가는 중견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2021년 7월, 기업들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2.69%였다. 그러나 2023년 7월 이 기준 금리가 5.25%로 급격히 올랐다. 그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은 달랐다. 2023년 7월 말, 평균 차입 이자율이 대기업은 4.04%, 중소기업은 6.06%였다.

이런 금리 상승과 함께 지속된 경기 침체로 취약 기업, 한계기업의 수도 크게 늘어났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상황 보고서(2023.9)에 의하면 2023년 6월 말 현재 취약기업(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도 못 갚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40.7%였다. 한계기업(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의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된 기업)은 20.5%였다.

이들 취약기업이나 한계기업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사업자들이 자영업자이다. 국세청에 의하면 이들 자영업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생활업종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 은퇴한 장-노년층이 어쩔 수 없이 생계 수단으로 택하게 된 경우가 많다.

이들 자영업 차주(借主)들 중 178만 명이 다중채무자이다( 다중채무자: 3개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자.) 이 들은 대부분 제2금융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입금의 금리가 더 높다. 이들이 2023년 6월 말 현재 안고 있는 부채 총액은 743.9조 원이다.

이 다중 채무자들 중에서 저소득, 저신용으로 분류된 차주(借主)들을 취약차주라 한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고갈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이 안고 있는 부채가 2023년 6월 말 현재 109.1조이다.

한계기업, 다중채무 자영업자들, 그리고 특히 취약 자영업자들과 대기업, 중견기업 관련자들 간의 명암(明暗)은 경기 침체의 장기화 전망에 따라 더욱 극명(克明)해질 것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자유 경쟁 시장경제니까 어쩔 수 없다?

한국은 현재 좌우 진영 간 갈등과 분열로 국가기능이 거의 정지 상태에 빠져있다. 국회는 싸움하는데 만 몰두하고 극단적 지지자들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팬덤 정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고 있다.

이런 답답한 정치 사회 현실의 뿌리는 무엇일까? 나는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심화가 그 뿌리라고 본다. 사회적 계층 이동 사다리가 부서진 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요즈음 영화나 가요(歌謠)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임영웅, 손태진 등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다. “양극화 블루스”라는 가요가 나왔으면 좋겠다. 임영웅이나 손태진보다는 한(恨)을 잘 표현하는 오정해, 송소희 같은 국악인이 열창(熱唱)하면 어떨까? 이들의 열창이 선의의 영향력으로 정지된 한국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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