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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이 민심이다. 내 봉급 빼고 다 올랐다. 미친 듯이 폭등하는 물가로 인해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고금리 속에 1,900조원 향해 달리는 가계부채는 위험수위를 이미 넘어섰다. 가계부채는 경제성장률 저하, 물가상승, 소비·투자 부진 등 다양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정치인만 빼고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들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정치권은 민생이란 간판을 내걸었지만 정작 서민에게 필요한 정책은 전무하다. 확실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700만 소상공인, 812만 비정규직, 677만 자영업자는 연일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힘들다고 난리다. 전국 경제활동 인구는 2,880만 명으로 과반이 훨씬 넘는 서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생정치란 정치가 삶의 현장에서 서민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에게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고로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하루 4.3명꼴로 20대가 꽃다운 생을 마감하는데, 그 중 19%는 생활고였다.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민생 살리기다. 민생정책은 바로 현장에 적용되어 국민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10년 전에 사용했던 흘러간 정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빠듯한 살림살이에도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증가는 11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모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사교육비 지출을 반으로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국 유·초·중·고 학생 수는 5,879,768명, 대학생은 3,117,540명이다. 학부모와 교육 관련 종사자를 포함하면 국민의 2/3이상이 사교육과 관련이 있다.
일반고 학생 2명이 있는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인 경우 가계 지출의 40%를 사교육비로 대느라 정상적인 소비생활을 못한다. 하물며 중위 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에게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평균 52만원의 지출은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다. 사교육 망국론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 진짜 민생 살리기다. 교육 수요자 가슴에 와닿는 반값 사교육비 시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기반 개인별 맞춤 학습 도우미’ 정책을 제안한다.
전국 시·도 교육청에 26조7893억의 기금이 잠자고 있다. 26조원의 약 50%인 13조원을 활용하면 반값 사교육 시대를 열 수 있다. 학습 지원금 50%를 디지털 화폐를 통하여 2~3회 순환시키면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으로 줄이고 내수도 살릴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학습 보조 튜터는 지역 내에서 1개월 내에 사용하고 소상공인들은 받은 쿠폰을 2개월 내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걸면 시중에 돈이 선순환되어 소비·소득·세수가 증가해 민생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
교육부가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근본 대책을 외면해 온 사이 가정은 멍들고 나라 경제는 소비 부진에 위축되었다. 현재 가장 필요한 민생 살리기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을 반값으로 덜어주는 것이다.
교육개혁의 첫 단추는 반값 사교육 시대 열기부터다. 정치권은 당리당략 싸움 그만하고 민생이나 챙겨라.
<ifsPOST〉
- 기사입력 2023년12월27일 17시07분
- 최종수정 2023년12월26일 11시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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